미국 대 테러전쟁 - 테러와의 전쟁[미국의 대테러 정책 기조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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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교정책의 변화
9·11 테러 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적어도 3가지 외교정책상의 새로운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일방주의(unilateralism)의 심화 현상이다.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자신의 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힘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예외주의의 강화현상이다. 즉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국만이 갖고 있는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나 세계를 전쟁의 위협이나 독재자들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해야 할 “미국적 임무(American Misson)”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는 미국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차별성 내지 우월성을 부각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서 이러한 예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미국 우선주의(American-first)의 강조이다. 미국은 모든 지역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미국의 국익에 긴요한 경우에만 개입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9·11 테러를 기점으로 하여 테러리즘과의 전쟁이 지배하게 되었다. 9·11 테러 공격은 미국외교정책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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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김성근,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연구: 인질범 협상을 중심으로”, (서울: 동국대학교, 1990).
- Paul R. Pillar, “Terrorism and U.S.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1).
- 홍규덕, “부시행정부와 유엔: 한국의 입장”, 강성학 편저, 『동아시아의 안보와 유엔체제』 (서울: 집문당, 2002),
- 송미현, “미국을 말한다 : 21C 미국을 이해하는 Keywords 10”, (서울: 푸른나무, 2003).
- U.S. Department of Defense, “http://www.defens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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