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부시 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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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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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A. NSS(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s)
B.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C. NPR(Nuclear Posture Review)
D. 미국 안보전략과 동북아 정세

II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안보 전략이라 함은 한 국가의 안보를 총괄하는 정책상의 지표라 할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 이후 그리고 9.11 이후 미국의 안보 전략은 엄청난 변화의 질곡 속에 놓여 있다. 한국의 안보전략은 살펴보지도 않고 미국의 안보 전략을 살펴보는 것을 일견 아이러니로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한국의 안보는 기본적으로 국제 질서의 환경 속에서 규정되어 진다는 점에서 미국의 안보전략, 현 부시 행정부의 안보 전략은 함의를 갖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세계 전략은 봉쇄에서 ‘신 롤백’으로 전환되었다. 봉쇄전략이 새로운 위협을 봉쇄하겠다는 수동적인 전략인 방면에 신 롤백 전략은 위협요소는 일방적으로 선제공격을 해서라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공격적인 전략이다.
(롤백이란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이 38선 돌파를 개념적으로 규정하면서 사용하였다. 사전적 의미는 특정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을 그 지역으로부터 군사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몰아내거나 격퇴하는 것을 말한다. 냉전시대 소련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나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공격적 전략을 의미했다)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이 선제공격을 통해 정권을 교체한 것은 이러한 ‘신 롤백’전략의 실체를 증명해주고 있다.
‘신 롤백’전략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
1) 양대 전쟁 전략 2) 대테러전쟁 3)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전략

참고I-1] 양대 전쟁전략
1990년대 초 아버지 부시 행정부는 탈냉전시대를 맞아 군사력 감축을 고려하고 해외에 배치된 단거리 핵무기를 철수했다. 구소련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며, 탈냉전시대의 전략으로 ‘win-hold-win", 즉 주요한 지역 분쟁이 동시에 두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군사력을 집중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두 번째 지역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가 첫 번째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면 군사력을 이동하여 두 번째 지역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된 미군 감축안이 마련되었고, 주한미군 3단계 철수방안도 추진됐다.
그러나 이 전략은 1993년 ‘win-win"이라는 양대 전쟁전략으로 전환된다. 중동과 한반도에서 동시 승리를 목표로 한 이 전략은 1991년 걸프전과 북 핵 위기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1997년과 2001년 4개년국방검토(QDR)에서 재확인된다.
1993년 Bottom-Up Review는 양대 전쟁전략을 정식화한 첫 공식문서이다. Bottom-Up Review는 다음과 같이 양대 전쟁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미군은 두개의 주요한 지역분쟁에서 거의 동시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편성될 것이고...미군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유연성과 능력을 보유할 크기와 구조가 되어야 한다.”
양대 전쟁전략은 win-hold-win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큰 군사력과 국방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군 감축 계획은 중단됐다. 주한미군의 3단계 감군도 1단계에서 중단되고, 아시아와 유럽에 각각 미군 10만 명을 유지하기로 쐐기를 박았다.
걸프전이 끝난 후에도 미군이 중동에 장기 주둔하면서 상당한 군사력이 계속 묶이는 상황이 되자 미 군부와 강경파들은 양대 전쟁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력 강화를 외쳤다.
미국의 군사 혁신주의자들은 양대 전쟁전략은 과거의 유물로 중동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재래식 전쟁에 미 국방자원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첨단과학무기의 연구와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시행정부는 이런 와중에 출범하였다. 양대 전쟁론자와 군사혁신주의자 사이의 첨예한 대결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 때 터진 것이 9.11 사태였다. 이 사태를 계기로 양대전쟁과 군사혁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게 되었다.
매파세력 내부의 갈등은 이것으로 봉합이 되고 미 군사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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