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례 - UCC와 공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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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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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서론
오늘날 한국에서의 인터넷의 사용은 이제 우리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가깝다고 봐야한다. 과거 직접 찾아가야 했던 오프라인의 시대에서 현재는 단순히 키보드 몇 번 마우스 몇 번 움직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온라인의 시대라고 바뀐 것이다. 이런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최근 UCC라는 말을 주위에서 자주 들을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누가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UCC란 이제는 일상생활과 다름없는 온라인에서 저작권 보호는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용자의 저작물의 이용은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우리 입법은 저작자의 창작활동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실현하고자 제정된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했다.
즉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스스로나 타인에게 복제하거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으나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우선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적 재산이기도 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저작권과 사용권의 대립이 발생케 되었다.
그러던 중 문화관광부는 지난 7월 23일 많은 논란을 안았던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최근 11월 12일 국회에 다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금번 발의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비영리목적에 한하여 직접적으로 보도의 대상이 된 자는 그 보도내용을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공정이용의 대상이 되는 UCC의 의의와 문제점 또 공정이용의 의의와 인정근거 및 역사적 연혁, 마지막으로 우리 저작권법의 삼진아웃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결론을 고찰해보도록 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참고사이트
http://viewlaw03.blogspot.com/2007/10/2-fair-use-doctrine.html
http://kr.blog.yahoo.com/mse0130/MYBLOG/dist_frame.html?d=http%3A%2F%2Fkr.blog.yahoo.com%2Fmse0130%2F1517%3Fm%3Dc%26amp%3Bno%3D1517&s=n
위키디피아-공정이용
http://ko.wikipedia.org/wiki/%EA%B3%B5%EC%A0%95_%EC%9D%B4%EC%9A%A9
[교과서]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논문]
이대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제10권], 2000.
임성묵, “저작권법상 fair use의 법리에 관한 연구”, 한남대 대학원, 2005
김병일, “한미FTA 이행과 공정이용의 법리”, 제2회 IT기술과 지적재산권 정책토론회, 2007. 10. 19.
유대종, “저작권 남용의 법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2006.
[기사]
법률신문, ‘저작권 공정이용’ 규정 신설싸고 논란, 2007년 9월 27일자.
경향신문, “저작권이 먼저” “이용권 확보를” … 저작권법 개정안 논란, 2007년 9월 16일
↑ “대법원판결,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썸네일이미지는 저작권법위반 안돼"”, 《법률신문》, 2006년 2월 16일 작성.
↑ 권용태. “'저작물 공정이용' 규정 신설싸고 논란”, 《법률신문》, 2007년 9월 27일 작성.
↑ 임영주. ““저작권이 먼저” “이용권 확보를”…저작권법 개정안 논란”, 《경향신문》, 2007년 9월 16일 작성.
↑ 김정훈. “[화제의 해외판결] 美 '공정사용' 틀내에선 허용”, 《서울경제》, 2006년 12월 4일 작성.
↑ 김영현. “오노 요코, '이매진' 소송에서 패소”, 《연합신문》, 2008년 6월 3일 작성.
↑ 윤건일. “美 법원, UCC 등 과도한 제한에 제동”, 《전자신문》, 2008년 8월 25일 작성.
↑ 최진봉. “UCC 배경음악, 퍼다써도 될까요?”, 《오마이뉴스》, 2008년 10월 1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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