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를 통해 중장기 아동복지 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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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1) 보육정책
1991년도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동 영유아 보육법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준하여 실시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의 수요가 급증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일반지역에는 민간보육시설 등을 운영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그 기본 골격이다. 이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2) 소득지원 정책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소득지원은 사회보험방식과 공적부조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후원자를 통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선진 복지국가를 특징짓는 가족수당, 혹은 아동수당과 같은 사회수당방식의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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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아동복지론, 윤혜미, 청목출판사, 2005
아동복지론, 임동호, 신광문화사, 2009
아동복지론, 도미향, 공동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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