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성폭력 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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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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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 정의
2. 성폭력의 유형
1) 법적 규정에서의 성폭력
2) 넓은 의미의 성폭력
3. 성폭력 범죄 피해자
1) 1차 피해
2) 2차 피해
3) 3차 피해
4. 성폭력에 대한 관점
5. 성폭력의 현황
6. 성폭력에 대한 통념들
7. 폭력 피해 여성 대책
1) 폭력 피해 여성 대상 서비스 네트워크
2) 폭력피해자 상담시설
3)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사회복지서비스
5) 의료- 수사- 법률지원 운영체계
8.성폭력 피해자의 현행 규정
1) 형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성폭력 특별법
9. 성폭력특별법안 상의 문제점 고찰
1) 친고죄
2) 강간죄 개정
3) 유사간음행위
10. 성폭력 현황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2)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증가
3)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증가
4) 피해자 요구의 다양성을 담지 못하는 사회적 지원체계
5) 피해 지속기간

Ⅲ. 결론

본문내용: 6. 성폭력에 대한 통념들
1)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한다.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친족에 의한 성폭력, 교사ㆍ동료 등에 의한 성폭력이 그 예이다.
2) 성욕구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성욕구를 느꼈다고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성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편견이 성폭력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3)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성추행범의 70%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7. 폭력 피해 여성 대책
1) 폭력 피해 여성 대상 서비스 네트워크
폭력 피해 여성 대상 서비스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그 중심에 ‘여성긴급전화 1366’,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이 있다. ‘1366과 1577-1366 여성긴급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이 긴급구조․보호․상담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한 전화 서비스 체계이다. 긴급전화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긴급피난처, 피해자 보호시설과 연결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네트워크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의료복지서비스, 법률구조 서비스, 검․경찰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긴급전화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시․도)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2) 폭력피해자 상담시설
폭력피해자 상담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시설과 성폭력 피해자 상담시설로 분류한다.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 여성복지 실천과 정책/ 김인숙∙정재훈/ 나남/ 2008/ p.348~365
∘ 성폭력특별법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2009/ p. 4~6, p.23~31, p.34~35, p. 72~74
∘ 한국성폭력 상담소 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pds/1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http://fc.womenlink.or.kr/
∘ 여성복지론/ 김태진/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p. 16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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