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관한 사회복지적 접근과 페미니스트적 접근 (여성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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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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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주제: 가정폭력에 관한
사회복지적 접근과 페미니스트적 접근
(여성의 전화)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의 전화 - 이론적 정리
1) 탄생배경
2) 변화과정(연혁).
3) 조직도
4) 부설기관
가) 성폭력상담소
나) 여성쉼터
다) 가정폭력상담소
라) 여성인력 개발센터
마) 1366 (24시간 여성위기전화)
5) 예산
2. 가정폭력 실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3년 상반기 상담통계)
1) 한국 가정 폭력 실태
2) 내담자 및 상담유형 (단위 :명)
3) 2003년 상반기 상담통계(단위:명)
3. 활동내용 및 성과
1) 여성쉼터 - 사회복지적 활동
가) 목표
나) 주요기능
다) 이용대상
라) 시설종류
마) 입소절차
바) 보호안내
사) 추진 프로그램 및 사업내용
2) 서울 여성의 전화 - 페미니즘 운동적 활동
가) 주요활동 내용
나) 추진 프로그램 및 사업내용
다) 성과
3) 사회복지사의 역할
4. 지역사회 NET-WORK
5. 외국 기관의 사례
1) 미국
가) 가정폭력 현황
나) 관련 기관 사례
2) 영국
가) 가정폭력 현황
나) 관련 기관 사례
3) 호주
가) 가정폭력현황
나) 관련 기관 사례
6. 외국과 우리나라 기관의 비교
7. 현재의 문제점 및 대안
8. 인터뷰
1) 서울여성의 전화
2) 쉼터
9. 토론주제
Ⅲ. 결론
1. 토론
2. 느낀점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나라는 80년대 지역에서 활동했던 여성운동은 민주화운동의 대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여성문제의 핵심을 이루는 성별 문제에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50년대 후반에 많은 여성단체들이 창립되었지만 총체적인 민주화운동의 부문운동과 계급운동으로서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90년대 시민사회운동이 대두되면서 여성운동은 사회민주화 과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여성들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 한편 성장하는 시민사회에서 이등시민이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주류가 되지 못하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여성의 영역, 가정과 여성의 일상생활, 가치, 문제의식과 경험 그리고 역할은 늘 주변화 되어 왔고 드러나지 못했다. 지역은 이러한 여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인 동시에 여성의 영역을 주변에서 중심으로 끌어낼 수 있는 현장이다. 여전 운동이 활성화된 요인 중의 하나는 상담을 통해 여성문제의 생생한 현장을 항상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으로 금년 2월 북한이 최근에 가입하여 현재 167개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여성의 인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행, 성매매, 가정 폭력, 호주제, 공동명의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 여성의 전화의 2003년 상반기 상담 통계에서 가정폭력이 1500건으로 성폭력 206건에 비해 무려 7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지난 26일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던 남편을 부인이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남편은 2000년 가정폭력으로 구속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계속됐다는 점에서 법적 처벌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 된 가정폭력 건수는 1만5천1백51건, 이 중 구속된 사람은 5백 86명에 그쳤다. 신고하더라고 상습범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특별히 잔인한 경우만 구속되는게 대부분이어서 불구속 등으로 풀려난 가해자들이 오히려 왜 신고했느냐며 보복폭행을 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행법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이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가정법률상담소 등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상담수강 명령 등이 내려진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대개 한 달간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에서 1백m 이내의 접근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형사 구속된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신고이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1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데다 접근금지 명령의 위반여부도 제대로 감시되고 있지 않아 실제 폭력을 막는 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한달여의 기간만 지나면 다시 가해자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어 문제가 반복되기도 한다.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1998년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로 인해 도리어 가정폭력 가해자가 일반 폭력범보다 약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중앙일보 03.10.28
가정폭력특별법은 가정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쪽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후에 가족들의 회유나 협박,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들로 인해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담당 김혜경
여성의 인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문제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 그 발생원인과 가정폭력에 대치하기 위한 기관(한국여성의 전화)이 생겨나게 된 자세한 배경, 또한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페미니스트적 운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의 전화와 사회복지적 활동을 펼치는 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여성의 전화 - 이론적 정리
1) 탄생배경
일단, 지역운동의 출발점은 어디이며,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이 지향하는 지역여성운동의 개념은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 참고문헌
-
Ⅳ. 참고문헌
1. 빈곤과 자살(공개토론회 보고서), 1986
2. 아내구타, 아동학대, 깨어진 가족공동체(한국가정현실), 1994,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 연대
3. 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샵, 1995
4. 양성 평등적 자녀양육 세미나, 1998
5. 여성인권의 현황과 과제(민관협력체계 구축)-여성과 인권 세미나, 1998
6. 아시아의 여성인권: 무력갈등과 성폭력-세계인권선언 50주년기념 국제세미나, 1998
7. 여성복지시설의 평가지표 개발 연구 발표회, 1998
8. 제1회 인권학교, 1999
9. 1999 여성주의 상담 워크샵, 1999
10. 발전방향과 정책제안을 위한 여성1366 토론회, 1999
11. 여성인권과 아내강간 토론회, 2000
12.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긴급토론회), 2000
13. 여성의 재산권, 무엇이 문제인가-여성의 정당한 재산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2000
14. 지역여성 인권사례 교육 및 사례 발표, 2000
15. 직장 내 여성에 대한 폭언, 폭행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0
16.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한국적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2000
17. 남학생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2000
18. 중앙일보 2003. 10. 28
19. 한국여성인권 운동사, 한울아카데미,1999
20.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5호,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의 관계 연구, 김제엽, 1997
21. [발간] 서울여성의전화, 청소년 이성간 폭력실태 및 대안, 2003. 11
22. (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인: 박인혜, 이재희, 한우섭 - 2003년 7, 8월호 격월간 통권 제 42 호
23. 여성복지론, 나남, 김인숙 외,2000
24. 영궁의 복지정책, 나남, 이영찬, 2000
25. 주요 선진국의 여성정책과 남녀평등법제도, 노문사, 신용자ㆍ김영신, 2000
26. 외국의 여성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0
27. 서울여성의전화 2003년 10월호 64호
28.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홈페이지 - http://www.hotline.or.kr/
29. 서울 여성의 전화 홈페이지 - http://www.womanrights.org/
30. 서울 강성양천 여성의 전화 홈페이지 - http://www.womengo.org
31. www.domesticviolancedata.org/default.htm
32. www.ndvh.org
33. www.padv.dpmc.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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