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청소년 복지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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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본문내용
헌법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에 관계되는 법
1) 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2)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등
3)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부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등
4) 기타 관계 법: 초중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소년법 등

청소년보호법(1991)
[ 주요 내용]
*청소년에 대해 정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적으로 규정
*청소년육성의 기본 이념 천명: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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