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정책 논란 및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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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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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무상 보육이란?
Ⅲ.무상보육 정책의 진행 과정과 논란
1)무상보육 정책 진행과정(1) - 행정부와 정치권 간의 입장 대립을 중심으로 2)무상보육 정책 진행과정(2) - 행정부의 ‘2013년 보육지원 체계 개편 방안
3)현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
Ⅳ.무상보육 정책의 학계 논의
1)예산
2)사회적 형평성
3)정책 내용
Ⅵ.대선 후보의 무상 보육 정책
1) 주요 대선후보별 보육정책
2)각 대선후보별 재원 확보 방안
Ⅶ.결론 및 함의
- 본문내용
-
2012년은 4월 총선과 12월 대선과 더불어 많은 국가적 이슈가 형성되었다. 특히 ‘복지’라는 담론을 중심으로 많은 정책, 공약이 발표되고 논란이 되었는데 그 중 ‘무상 보육’ 논쟁 또한 2010년 지방 선거의 ‘무상 급식’ 논쟁을 시작으로 제기되었던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논란 하의 이슈였다. 물론 다양한 담론과 이슈, 논쟁이 있었지만 이 ‘무상보육’ 정책의 과정과 논란을 파악해보는 것은 ‘복지’ 이슈에 대한 이해와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를 통해 행정의 일면을 파악해볼 수 있는 주제이다.
Ⅱ. 무상보육이란?
무상보육 정책이란 정부가 영유아의 보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크게 보육료 지원과 보육 시설 이용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3월부터 만 0~2세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는 0세는 39만 4천원, 1세는 34만 7천원, 2세는 28만 6천원이다. 또한 만 3~4세 영유아의 경우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 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비를 모든 만 5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고, 지원금액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누리과정을 2013년부터는 3, 4세 영유아에게도 확대할 계획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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