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의 선정성 논란과 규제에 대하여

대하여도 잘 알아야 한다. 매번 피임에 실패하여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엄마가 딸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리 없다. 또 음침한 곳에서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아빠가 아들에게 제대로 된 성지식을 가르쳐 줄 리도 없다.엄마는 10대에 들어선 딸에게 여자의 생리구조, 성생활, 임신, 피임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 주어야 하며, 아빠는 수염이 나기 시작한 아들에게 성 욕구를 자제하는 방법, 마스터베이션, 올바른 성생활의 태도 등을 가르쳐 주어

대하여 잘못된 안내를 한 A회사는 이를 믿고 회원으로 가입한 원고들에게 정신적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서울지방법원 1999. 9. 2. 선고 99나457 판결)고 판결하였다.②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란, 예를 들면 원래부터 30만 원짜리 양복인데도 40만 원짜리를 25%할인해서 판매한다고 허위로 할인율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것의 술법행위 여부에 대해서 한참 논란이 되다, 기업에서는 어차피 소비자들이 양복을 보고 30만 원이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

규제하였고, 1976년에 마련한 ‘신문광고윤리강령’은 자율규제의 틀을 이루는데 기여하였다. 3) 1980년대 광고규제언론기본법에 의해 언론은 사전 규제대상이 되었다. 언론기본법이 광고에 대하여 갖는 기본적 법 정신은 광고게재에 대해 매체기관(광고책임자)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그 게재여부를 매체기관이 자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별도의 광고심의위원회는 규정되지 않아서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방 겸영과 종합편성채널 논란에 대하여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이해와, 객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현재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와 대기업의 독점 하에 신뢰성을 잃은 언론과 방송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1999년 이후 방송법의

선정성이 만연해 있다. 바로 이러한 무차별 선정성 때문에 사회가 바라보는 선정성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고주들은 선정성을 이용해 소비자의 이목만을 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광고의 본래 목적인 상품의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참고문헌논문자료1) 김상기, 「성적 소구 광고의 커뮨니케이션 효과 연구」, 서울 : 중앙대 신문방송 대학원,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