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쓰레기][종량제][쓰레기종량제 종류]쓰레기종량제의 종류, 쓰레기종량제의 필요성, 쓰레기종량제의 주요내용, 쓰레기종량제의 지역화, 쓰레기종량제의 효과, 쓰레기종량제의 한계 분석(쓰레기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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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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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쓰레기종량제의 종류
Ⅲ. 쓰레기종량제의 필요성
Ⅳ. 쓰레기종량제의 주요내용
Ⅴ. 쓰레기종량제의 지역화
1. 지역종량제의 수요관리적 특징
2. 지역종량제와 폐기물배출권
1) 폐기물배출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배출권제도의 주요 의미
3) 외국의 배출권제도 적용사례
3. 지역종량제의 제도화 단계
1) 지역별 폐기물배출권의 설정단계
2) 지역별 폐기물배출권의 교환단계
3) 지역별 폐기물배출권의 거래단계
Ⅵ. 쓰레기종량제의 효과
1. 쓰레기 감량
2. 재활용품 증가
3. 주민참여 및 만족도 측면
4. 재정자립도 제고
5. 파급효과
Ⅶ. 쓰레기종량제의 한계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이 악취를 한번 와서 맡아보면 우리 입장을 이해할 겁니다\" 이 말은 한 인천시 주민대책위원이 한말이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나라의 쓰레기 매립정책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95년 2월. 제대로 수분제거를 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주변도로가 더렵혀지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쓰레기 침출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와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악취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다. 두통과 불면증, 농작물 피해도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에는 \"10월말까지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는 서울 인천 경기의 55개 기초 자치 단체가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11월1일부터 해당 자치단체의 쓰레기 반입을 저지할 것\"이라고 통첩했다. 사실 수도권매립지 반경 2km 내외는 역겨운 악취가 코를 자극하고 있다. 여름철이나 저기압으로 주변공기가 가라앉을 때는 악취가 더욱 심하다는 게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동양 최대의 `위생매립장'이라는 설명이 무색할 정도다. 매립지에 접근할수록 사정은 더 심각했다. 주민대책위의 `경고'에 따라 최근에는 젖은 쓰레기의 반입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에도 쓰레기에서 풍기는 악취로 인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이다. 매립지에 묻힌 쓰레기에서는 침출수가 흐르기 마련이다. 난지도 등 지금까지의 매립지에서는 침출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환경오염의 큰 원인이 됐다. 수도권매립지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침출수 처리에 큰 신경을 썼다. 그러나 애당초 침출수 처리용량을 잘못 계산한 것이 지금의 `혼란'을 야기했다.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처리장의 하루 처리능력은 3천500t. 반면 침출수 발생량은 하루 4천~5천t에 달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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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규(2009), 쓰레기종량제의 폐기물 배출량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이번송(1996), 쓰레기종량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안준열(2007), 쓰레기종량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정광호 외 2명(2007), 쓰레기 종량제 정책효과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전영천(2001), 쓰레기 종량제 운영체계의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최선규(2007),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사례연구,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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