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운동]한국시민운동의 성격, 한국시민운동의 성장, 한국시민운동의 도덕성, 한국시민운동의 공익성, 한국시민운동의 양면성, 한국시민운동의 비시민성, 한국시민운동의 사례, 한국시민운동 관련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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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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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국시민운동의 성격
Ⅲ. 한국시민운동의 성장
Ⅳ. 한국시민운동의 도덕성
Ⅴ. 한국시민운동의 공익성
Ⅵ. 한국시민운동의 양면성
Ⅶ. 한국시민운동의 비시민성
Ⅷ. 한국시민운동의 사례
1. 평화, 통일운동 NGO현황
2. 환경관련 NGO단체의 역할
1) 주민 조직화
2) 사회여론화, 국제여론화
3) 직접적인 압력 행사
4) 다양한 세력의 결집(전문가 집단, 정치적 이해집단, 문화예술계 등)
5) 대안 마련 및 제시
3. 여성문제와 NGO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는 흔히 시민사회를 규범성의 장소로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현실적으로 시민운동단체들이 시민운동의 근거로 도덕성, 공익성, 중립성, 순수성을 주장하는데서 나타나고, 이론적으로는 하버마스적 흐름의 시민사회론을 통해 나타난다.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시민사회가 단순히 경제적, 사적 이해의 집합체가 아니라 공적인 이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규범성의 장소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공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단일한 규범적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시민사회가 단일한 주체=인간=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사실상 시민사회는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세력들의 각축의 장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민사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규범성의 장소임과 동시에 세력갈등의 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공론영역은 공익성을 형성해가는 토론의 장이며 투쟁의 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렇게 공론영역이 쟁투의 장으로 인식되면 공론영역은 다양하고, 때론 겹치며 경쟁하는 영역들로, 즉 복수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곧 공론영역을 다원적으로 이해할 수 한다. 공론영역을 다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공론영역을 이슈 및 세력의 성격에 따라 구별해서 인식할 수 있다.
한국적 현실에서 공론영역은 보수적 공론영역과 진보적 공론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진보적 공론영역은 국가 및 경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자체를 민주화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시민사회내의 장소이자 주체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러한 공론영역의 형성을 통해 공익을 구성하는 핵심적 세력이 바로 사회운동이다. 한국에서는 민주화운동, 민중운동, 시민운동을 통해 보수적 공론영역에 대항하는 진보적 공론영역이 구축되어 왔다.
다원적 공공영역개념을 받아들이면 민주주의의 원천인 동시에 풀뿌리 보수주의의 장소인 시민사회의 독특성이 드러나는 동시에 시민사회 내에서의 주체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모든 것이 국가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시민사회 내에서의 세력투쟁이 잠재화되어 있었다면 87년 이후 어느 정도의 절차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 시민사회에서의 세력갈등은 표면화되었으며 이것은 보수적 기득권집단에 의한 보수적 공공영역의 전면화로 이해될 수 있다. 국가의 요새이며 참호인 시민사회(Gramsci, 1971)는 적나라한 물리적 폭력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되자 기존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전면에 등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보수적 공론영역-보수적 정치사회-보수적 국가라는 연속선상에서 보수적 엘리트카르텔의 집단적 이해가 관철되는 사회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한국의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는 단절되었다기 보다는 특정한 시민사회의 이해, 즉 보수적 공론영역의 이해만이 정치사회로 전달되고 진보적 공론영역은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다원적 공론영역 개념을 받아들이면, 사회운동은 사회내의 다양한 문제들을 공론화하는 비제도적 공론영역으로 규정될 수 있다. 신문, 방송 등의 제도적 공론영역이 보수적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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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혜 : 한국 시민운동단체의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2002
김정훈 :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와 쟁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박상필 : 한국 시민운동 위기론의 실제와 허구, 한국비영리학회, 2009
신율 : 한국 시민운동의 현주소, 현대사회연구소, 2003
정종환 : 한국 시민운동의 사회정의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06
한상규 : 시민사회 리더십의 이론적 고찰 : 한국 시민운동에 관한 함의, 성공회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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