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정책][국산침엽수재][목재][골재][물][수산물][명태][쌀]국산침엽수재의 수급정책, 목재의 수급정책, 골재의 수급정책, 물의 수급정책, 수산물의 수급정책, 명태의 수급정책, 쌀의 수급정책 분석(수급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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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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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산침엽수재의 수급정책
1. 육림비용 절감방안
1) 육림작업 체계 분석
2) 육림비용 절감방안 및 시산
2. 벌출비용 절감방안
1) 벌출작업체계 분석
2) 벌출시스템별 비용절감 효과시산
Ⅱ. 목재의 수급정책
Ⅲ. 골재의 수급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1) 일률적인 검토 항목의 적용
2) 검토 결과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나 보완 방법의 미제시
3) 유지준설사업 등과의 형평성 문제
2. 개선 방안
3. 골재 수급 계획의 합리화
1) 골재의 범위에 재생골재와 인공골재를 포함
2) 골재수급계획 수립 기한의 조정
3) 골재 수급 계획의 실효성 강화
4) 골재수급대책위원회의 설치
4. 골재 수급 체계의 개선
1) 주기별 실지 조사의 의무화
2) 골재 비축 제도의 도입
3) 골재 수급 행정기관의 일원화
Ⅳ. 물의 수급정책
1. 물수요의 전망
2. 물수요 측정의 문제점
1) 인구추정의 문제
2) 1인당 1일 물급수율
3. 물수급정책의 개선방향
Ⅴ. 수산물의 수급정책
1. 수산물 수급 안정으로 가계부담 경감
2. 가격관리기능 강화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
Ⅵ. 명태의 수급정책
1. 정부비축품 확보계획
1) 냉동명태 비축계획
2) 문제점
3) 대책
2. 시장 유통질서 확립
1) 가격오름세 조기진정을 위해 정부비축량 지속방출
2) 대량보유자 특별관리 체제유지로 출하촉진
3) 소비지 상장거래 물량 신속히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
4)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단속
Ⅶ. 쌀의 수급정책
1. 미국
2. 중국
3. 태국
4. 베트남
5. 일본
6. 기타 국별 사항
1) 호주
2) 인도
3) 이집트
4) 미얀마
5) 인도네시아
6)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국산침엽수재의 수급정책
국산재가 외재와 시장에서 경쟁하여 활용되기 위해서는 규격, 재질, 가격면에서 우위를 가져야 한다. 필요한 규격과 재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육성단계부터 생산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적당한 시업체계가 적용.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재 수출국의 경쟁수종에 비해 연년생장력이 낮고, ha당 총 수확량 또한 적기 때문에 일단 동일규격, 재질을 갖춰 경쟁하기 위해서는 훨씬 긴 육성기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산재는 동일규격과 재질을 갖추고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육성비용면에서 절대적인 비교열위에 놓이게 된다.
더욱 국산재 생산체계는 산주로부터 벌채업자(목상)가 입목대를 지불하고 구입한 후, 전문벌출 노동자들을 고용.벌출 하여 소비처까지 직접 운반.도착시키는 유통단계가 비교적 단순하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외재지배 목재수급 구조아래에서 국산재 가격은 특수용도 외에는 경쟁외재가격에 연계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국산재 생산비용과 입목대 등은 시장가격에서 역산적으로 계산되어 산정되고 집행된다.
≪ … 중 략 … ≫
Ⅱ. 목재의 수급정책
1902년부터 시작된 조선에서의 산림조사는 소유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박한 당면의 군사적 목적에서 비롯된 간략한 조사였으므로,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이후 오랫동안 신뢰할만한 통계는 구축되지 못하였다. 산림관련 통계는 임적조사사업(1910), 국유림구분조사사업(1911~1924), 임야조사사업(1917~1924) 등 일련의 산림소유권을 확립하는 과정을 거친 후 서서히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이미 검토하였듯이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공식적으로 소유별, 임상별 산림면적 통계가 구축된 것은 1927년부터이기에 본 논문에서는 1927년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927년부터 1941년까지 산림면적의 소유별 변화 추이와, 산림축적의 소유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산림면적은 1927년 대비 1941년에 약 9.5만 정보가 줄어들었고 산림축적은 같은 기간 약 5천만m3가 감소하였다. 1927년 1정보당 산림축적은 16.7m3였으나 1941년에는 13.9m3로 약 2.8㎥가 감소하였다. 물론 수목의 연년생장량을 고려치 않았으므로, 실제는 더욱 큰 감소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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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중(2002), 우리나라 물 부족 문제와 정책과제, 한국환경정책학회
- 김외정(1997), 우리나라 목재수급 현황과 대외투자의 필요성, 산림조합중앙회
- 심종섭 외 1명(2001), 국산침엽수재 수급실태 분석 및 경제성 제고 방안, 대한민국학술원
- 이인기(2006),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정책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 이흥동 외 1명(1996), 북태평양 명태자원관리와 국내 명태수급에 관한 분석, 한국해양연구원
- 임헌석(2008), 한국산 수산물의 수출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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