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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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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일본의 종교입법
Ⅲ. 일본의 사회복지행정제도
1. 이용자중심의 복지행정서비스의 복지행정제도정비
1)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방법의 개선
2)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강화
2. 복지서비스의 질의 향상
1)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기평가제도의 의무화
2) 복지사업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의 확보
3. 사회복지사업의 충실화․활성화에 대한 유도
1)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대한 확충
2)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립 요건의 완화
3)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탄력성의 제고
4. 지역복지행정체제의 적극적 추진
5. 기타관련제도의 개혁
Ⅳ. 일본의 종교입법 교훈
Ⅴ. 일본의 사회복지행정제도 교훈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일본 위기는 진실인가?\" 막상 일본 속에 갖춰진 사회적 인프라를 보니 '일본 위기'란 다소 과장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일본인 특유의 엄살이자 자기 절제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앞으로도 위기라는 증거는 없다. 지난 10년간 침체기를 보냈어도 1인당 GNP 3만 5천불 세계 2위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질 않던가? 이는 IMF 이후 6천불까지 줄어들고 과소비와 결집부족으로 10년째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우리와는 대조를 이룬다. 일본의 경제력은 탄탄한 기초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위기는 자기반성의 시간이고 앞만 보고 달려온 패턴에 휴식기를 부여한 것이다. 그들은 위기일수록 절약하고 내일을 위해 그간의 자산을 지키려는 정신이 강하다. 나아가지는 못해도 결코 까먹는 일은 없다. 우리는 지난 10년 간 무엇을 했나? 그것이 일본과 다른 점이고 우리가 반성하고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위기 일수록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 중 략 … ≫
Ⅱ. 일본의 종교입법
전쟁전과 직후의 일본의 종교정책은 교화동원, 감독통제, 보호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SCAP의 지령과 CIE의 지시에 의해 감독통제의 측면이 금지되고, 노골적인 보호육성이나 교화동원의 측면은 퇴행하여갔고, 문부성의 역할과 기능도 종교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종교단체와 정부기관들과의 연락사무, 종교법인에 관한 법령에 기한 사무에 수렴되어 있었다. 점령치하에서 이처럼 일본의 종교정책이 철저히 점령군의 종교정책에 의해 변경, 변형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본의 종교계는 나약하고 구태의연한 공권력 의지적 태도를 띠고 있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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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석 - 종교법인에 관한 소고 : 종교법인의 입법성, 한양대학교, 1977
손성 - 일본의 종교입법의 교훈 :종교법인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1993
임춘원 - 종교의 자유와 종교입법의 과제, 대한민국국회, 1994
정재욱 - 일본 복지행정제도의 개혁과 교훈, 한국행정학회, 2001
정재욱 - 일본의 복지행정기초구조의 개혁배경과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과학회, 2001
최홍기 - 한국과 일본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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