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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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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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차
I. 서론 - 스웨덴에 대한 개관
1. 지리적 위치
2. 스웨덴의 역사
II. 산업화와 노동운동
1. 스웨덴 산업화의 전개
2. 스웨덴 산업화의 특징
3. 소득 배분적 특징 및 노동운동
4. 사회민주노동당의 형성배경 및 노동조합의 특징
5. 중앙고용주연합회 형성 배경
6. 노사분규중재법 제정 및 노사분규
7. 살트쇠바드 협약에 대하여
8. 스웨덴의 노동운동의 영향력 행사 배경
Ⅲ. 스웨덴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
1. 스웨덴 사민주의의 형성
2. 스웨덴의 정당체계
3. 스웨덴의 노동조합 유형과 단체교섭 체계
IV. 스웨덴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
1. 스웨덴 사회복지의 개괄적 특징
2. 사상적, 제도적 특징
3. 스웨덴 유형의 위기
V. 세계화와 노조갈등. 그리고 복지국가의 재편
1. 세계경제 위기와 복지국가의 위기
2.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
3. 스웨덴 복지제도의 정당성 약화-노조갈등
4. 복지국가의 재편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변화
5. 복지국가 재편을 위한 ‘제3의 길’
6. 복지제도의 재편
7. 복지재편의 결과
VI. 최근의 변화
1. 사회보험 지출비의 변화
2. 복지축소 경향의 반전
3. 스웨덴의 현주소와 전망, 그리고 복지개혁의 과제
VII. 한국적 함의
VIII. 참고문헌
I. 서론 - 스웨덴에 대한 개관
1.지리적 위치
스웨덴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0년 전만 하더라도 얼음덩이로 형성된 알래스카(Alaska)와 남부그린랜드(Greenland)와 같은 위도상에 위치한 나라이다.
이 나라는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 반도 동부에 자리한 나라로 동서 폭 약 400km, 남북 길이 약 2,600km로 길게 뻗어 있다. 국토는 남한의 약 4배가 넘는 45만 km2 이며, 국토면적의 크기로는 구라파에서 4위에 해당하는 나라이다.
2. 스웨덴의 역사
스웨덴은 해상약탈로써 구라파의 해로를 장악하고 멀리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 : 현재의 이스탄불)에까지 원정을 간 것을 비롯, 영국의 도서들까지 침입하였던 바이킹 시대(800~1050, A.D)가 있었으며, 남부지역을 덴마크에 점령당한 시대도 있었다.
이 나라가 민족국가로서의 기반을 굳히기 시작한 것은 13세기 초기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는 각 지방의 여러 성들이 각기 별개의 법을 가지고 상징적인 왕권하에 자유로운 연방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형태였었다.
종교적으로는 11세기 독일로부터 카톨릭 선교사들이 들어와 많은 원주민들을 개종시켰으며, 교회를 세우고 라틴어를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상숭배의 본거지였던 웁살라(Uppsala)가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고, 1280년경에는 그곳에 대성당이 세워지게 된다.
신생민족국가로 출발한 스웨덴은 단일민족의 특징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국제적 지위를 높이면서 1250년경에는 스톡홀롬(Stockholm)을 수도로 정하고, 1397년에는 한자(Hansa) 동맹과 덴마크 지배에 대한 방파제로서 인접 스칸디나비아 왕국들과 함께 칼말(Kalmar)동맹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남부지역을 덴마크에 점령당한 스웨덴은 이후 1430년 농민지도자 엔겔브렉(Engelbrekt)이 주동이 돼 덴마크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킨다. 이 투쟁기간 중 귀족, 성직자, 평민, 농민의 대표자들이 스웨덴 역사상 최초로 의회(Riksdag)를 구성하였으며, 거의 1세기에 걸친 내분을 겪은 후 젊은 귀족 구스타브 . 에릭손. 바사 (Gustav Eriksson Vasa)가 덴마크의 지배에 대항하는 새로운 반란을 일으켜 성공함으로써 독립된 스웨덴 왕국이 되었다.
반란에 성공한 구스타브 . 바사 (Gustav Vasa)는 1523년 왕으로 제위되고, 스웨덴을 근대국가로 발전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는 1527년 루터(Luther)교를 국교로 정하였으며, 국가의 행정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안정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크게 힘썼다.
Gustav Vasa의 아들은 침략적 대외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왕이었으며, 이어 Gustav Vasa의 손자 Gustav II Adolf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근대국가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게 된다. 지방자치제가 크게 발전하고 광업기술이 근대화되기 시작하며, 무기산업도 활기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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