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실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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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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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본 단락에서는, 미국영국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실버산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기타의 나라에서는 『대개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민간사회사업에 의한 자유시장에서 공급되는 재정 및 서비스』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의 실태 및 전망 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주소를 적시함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일본의 실버산업
(1) 개설
실버산업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일본은, 실버산업을 노인의 문제와 욕구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노인복지제도의 선진국 중 하나이다.
(2) 일본 실버산업의 등장과 발전
일본에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61년부터 국민개호보험의 시대를 여는 국민연금법이 시행되고 1963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된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을 넘는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19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유래 없는 고령화사회장수사회의 도래와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공적부문의 시책만으로는 고령자들의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져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실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시켜 역할의 일부를 민간에게 부담시키는 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최근 일본사회는 고령화 진행(일본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5년에 전체 인구의 8.0%이었으나 1990년에는 전체인구의 11.9%, 1992년에는 전체인구의 13.0%이고, 2000년에는 그 비율이 16.5%, 그리고 2020년에는 23.0%내외의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할 것이 예상된다. 주요 구미 각 국의 경우보다도 고영화사회로의 진척속도가 매우 빠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가정환경의 변화 및 연금제도의 충실들의 배경 하에서 구매력 있는 자립한 소비자로서의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제도의 건전육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민간의 효율성, 창조성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버산업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일본에서 실버산업이 발전하게 된 배경적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즉 ①노인인구의 증가②노인의 욕구와 원하는 서비스의 변화③노인복지 비용의 증가④기업의 새로운 서비스 참여 의욕으로 요약되어 질 수 있다. 197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일본의 노인인구는 급속하게 성장하여 1980년에는 전 인구의 9%를 넘게 되었고 1995년엔 전 인구의 14%가 되는 등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장기적인 노인복지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요보호 노인이 증가하고, 노인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또한 그들의 구매력도 증가하고,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으로는 복지비용 증가를 가져왔고 특히 1970년대의 2차에 걸친 석유위기는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국가재정에 의한 복지 서비스의 한계를 심각히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찾고 있는 기업들이 노인대상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의욕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경제시장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일본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민간부문에서의 필요성 판단으로 1980년대 초부터 실버산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등장발전하기 시작했다.
(3) 일본정부의 뒷받침
일본정부에서는 민간기업에 의한 실버산업의 장려를 위해서, 또한 가능케 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민간기업이 행하는 실버산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을 통한행정지도와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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