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구조조정][공기업구조조정 특징][공기업구조조정 경위][공기업구조조정 성과][지배구조개선]공기업구조조정의 특징, 공기업구조조정의 경위, 공기업구조조정의 성과, 공기업구조조정의 지배구조개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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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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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공기업구조조정의 특징
1. 정부는 공기업을 외국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에게 팔기 전에 이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노동착취적이고 이윤 극대화적인 자본합리화 전략을 공기업에 이식시키고 그 후 그 공기업을 사유화시키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2. 정부는 이전 정부와 같이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노동배제적이고 독재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3. 개별 공기업 수준에서의 자본합리화 전략은 사실 공기업의 최고경영진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신자유주의적인 중앙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주도되고 강요된다
Ⅲ. 공기업구조조정의 경위
Ⅳ. 공기업구조조정의 성과
Ⅴ. 공기업구조조정의 지배구조개선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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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노동자 계급이 비단 국내적으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항해, 그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대항에 치열한 투쟁을 벌이면서도 정치적․역사적 전망을 상실하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자본주의적 생산의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는 대신에 ‘정권’의 어떤 ‘정책 선호’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노동자 대중 속에뿐 아니라 이른바 진보적인 학자나 논자, 그리고 활동가들 속에 아주 널리 유포되어 있다. 예컨대, 저 신자유주의의 여왕 마가렛 대처(M. Thather)의 그 유명한 “TINA!”("There Is No Alternative!" = “대안은 없다!”)에 대항해 수많은 진보적인 학자나 논자, 그리고 활동가들이 외치고 나오는 “TATA!”("There Are Thousands of Alternatives!" = “대안은 수천 개다!”)라는 주장이 바로 그러한 인식의 표현이다.
≪ … 중 략 … ≫
Ⅱ. 공기업구조조정의 특징
1. 정부는 공기업을 외국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에게 팔기 전에 이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노동착취적이고 이윤 극대화적인 자본합리화 전략을 공기업에 이식시키고 그 후 그 공기업을 사유화시키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자본합리화 전략이란 공기업에 수익성 위주의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공기업 내부에 시장경쟁 메카니즘을 확대시키고 그 과정에서 공기업 경영자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확대시켜 노동자의 착취와 통제를 강화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그 후 정부는 공기업을 국내외 독점 자본에게 사유화시킨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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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2000) - 공기업개혁 실적
곽창규(2001) - 공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송광태(2008) - 지방분권화시대 국가공기업 구조조정의 논리와 방향, 지방행정연구소
이경용 외 1명(2000) - 공기업 구조조정과 종사자의 사회심리적 건강, 한국보건사회학회
이준화(2000) - 공기업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토지공사, 한국 언론문화협회
윤주희(2011) -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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