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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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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남녀고용평등과 합리적 차등
1. 공민권법 제7편의 역사
2. 진정 직업 자격 입증을 위한 원칙들
3. 진정 직업 자격의 편의적 이해 금지
4. 성고정관념의 철폐
Ⅲ. 남녀고용평등과 구조조정
1. 여성 부서 인력의 집단 해고와 용역 전환 : 현대자동차
2. 여성 직종의 폐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3. 희망 퇴직 권유와 여성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 금융업
4. 숫자 채우기 식의 경영 혁신과 희생양으로서의 여성 : 공공 부문
Ⅳ. 남녀고용평등과 계약준수제
Ⅴ. 남녀고용평등과 고용평등상담실
Ⅵ. 남녀고용평등과 인프라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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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949년 5월 23일 시행되어 1994년 10월 27일 통일헌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던 구 서독의 기본법(Grundgesetz)은 제3조 제1항에서 “모든 인간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라고 일반적 평등원칙을 규정한 다음,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제2항과 “누구든지 성별, …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을 수 없다.”라는 제3항을 둠으로써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평등원칙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 헌법에 기초하여 노동관계에서 남녀평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von Männern und Frauen am Aarbeitsplatz)이 제정된 것은 정부가 1980년 7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여성회의에서 「UN여성차별철폐협약」 채택에 서명한 그 다음 달인 1980년 8월 21일이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독일에서 남녀고용평등은 기본법 제3조, 1952년에 제정된 사업장공동결정법(Betriebsverfassunggesetz), 유럽공동체(EC)의 남녀평등법 등에 의해 보장되었다.
≪ … 중 략 … ≫
Ⅱ. 남녀고용평등과 합리적 차등
1. 공민권법 제7편의 역사
성이 차별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 가능하게 된 것은 1964년 공민권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후 평등고용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법의 포괄 범위를 공공기관의 노동자, 교육 관련 종사자에게까지 확대시키고, 1978년에는 임신과 출산 등에 관련한차별도 성차별 범주에 포함시키고, 1991년에는 작업장에서의 편견 금지, 불평등 효과에 대한 좀더 엄격한 사용자 입증 책임 부과, 평등고용기회위원회의 책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차별 금지 원칙을 더욱 확고하게 법제화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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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2006), 참여정부 시대의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의 성과와 과제, 법제처
박선영(200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2010),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고찰, 한국사회법학회
이창기(2002), 남녀고용평등제도의 실태와 과제, 한국정치정보학회
이용자(2005), 남녀고용평등제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최경식(2005), 여성 고용정책과 적극적 조치의 도입에 관한 고찰 : 미국의 계약준수제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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