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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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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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 1절 영유아 보육정책
제 2절 아동복지 정책
제 3절 한부모가족 복지정책
제 4절 재가복지정책
제 5절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제 6절 푸드뱅크와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
제 7절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제 8절 저출산, 고령화 사회정책
제 9절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제 10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부록 2009 한부모가족정책 사업안내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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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유아보육정책
1. 영유아보육정책의 역사적 전개
1) 탁아소 시기(1921~1960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태화기독교 사회관에서 빈민아동의 구제사업으로 최초의 탁아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며, 1952년 10월 기존의 시설들을 합리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행정적 필요에 따라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시달하였다. 그 후 해방(광복)이후부터 1960년까지는 6·25전쟁 등 전후의 사회적 혼란기로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임시구호적 수용시설이었다.
2) 아동복리법 시기(1961~1982년)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고, 1968년 3월에는 아동복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의 임시조치령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1978년 4월 ‘탁아시설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하였고, 1981년 4월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문을 개정하고, 무료탁아시설을 법인 이외의 민간인도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3) 새마을유아원 시기(1982~1990년)
1982년 2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의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내무부가 주관부서가 되어 1982년 3월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21개소의 시범 직장탁아제도가 도입되었고, 1989년 9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탁아사업 실시근거를 부활하였으며, 1990년 1월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이제정되었다.
4)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1991년~현재)
1991년 1월 영유아보육을 위한 특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를 계기로 보육정책이 종전 단순한 탁아기능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으로 확대·실시되었다. 2004년 1월 전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유아보육정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영유아보육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은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의미하므로 영유아 보육정책이란 어떻게 하면 영유아를 잘 돌보고 교육할 수 있을까라는 기본방향과 그에 부합하는 시책들이 포함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왜 정부가 법률(영유아보육법, 1991)을 제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동법 제 1조 목적에 잘 나타나 있다.
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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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일(2008). 사회복지정책론. 경기 : 공동체
http://www.mohw.go.kr/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김혜경 외(2008). 가족복지론. 공동체.
박경일(2008).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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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front/main.jsp
(2009). 2009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채옥희 외(2004).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신정.
채옥희 외(2004).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신정.
정기혜(2001).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네이버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전국푸드뱅크. http://www.foodbank1377.org/
서울푸드뱅크. http://www.s-foodbank.or.kr/
한국시니어클럽협회. http://www.silverpower.or.kr
진천시니어클럽. http://jccsc.egloos.com/
송파구 이정인의원 블로그. http://blog.daum.net/coolsongpa
Trost, J.(1980). The Concept of One Parent Famil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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