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비][일본군비 증가][일본군비 통제][일본군비 현황][일본군비 자주규제]일본군비의 증가, 일본군비의 통제, 일본군비의 현황, 일본군비의 자주규제, 시사점 분석(일본군비, 일본군비 증가, 일본군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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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관료제 비교
- 목차
-
Ⅰ. 서론
Ⅱ. 일본군비의 증가
Ⅲ. 일본군비의 통제
1. 군비통제 구조
2. 군비통제의 구체적 조치
3. 군비통제의 효용과 한계
1) 군비통제의 효용
2) 군비통제의 한계
Ⅳ. 일본군비의 현황
1. 미․일 안보체계 성립단계
2. 소극적인 군비증강단계
3. 적극적인 군비증강단계
Ⅴ. 일본군비의 자주규제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일본당국의 군사력 증강과 적극적인 안보정책에 대해, 정치권은 현행 평화헌법의 틀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논의 과정에 보수화된 일본 정치권내의 우익적인 안보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역내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연말,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내 최대파벌로 알려져 있는 하시모토파에서 자위대를 군대로 성문화하는 개헌안을 내놓았다. 자민당내 7개 파벌 중 최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하시모토파는 그 동안 개헌문제에 중도적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개헌안은 앞으로 개헌문제가 일본 정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 … 중 략 … ≫
Ⅱ. 일본군비의 증가
1. 영토분쟁의 심화
일본은 이미 몇 몇 도서들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독도 분쟁이 그렇고, 러시아 사이의 북방 4개, 중국과는 약어도 문제가 그것이다. 또한 동남아 해역의 무인도 산호초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일-대만 등 주변국의 분쟁가능성 여지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함께 해상 영역에 있어 군사활동을 강화하게 된다면 한반도를 비롯한 대만, 동남아지대 여러 국가들 사이에 군비경쟁과 안보문제를 가중시킬 위험성이 크다.
- 참고문헌
-
ⅰ. 길승흠(1982), 일본의 군비확장과 미국의 대한안보정책,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ⅱ. 김득주(1995), 일본 자위대의 조직, 군비 및 예산, 한국군사학회
ⅲ. 이종성(1996), 일본의 방위계획과 군비통제정책, 국방부
ⅳ. 유종해(1995), 신세계 질서와 일본의 군비증강, 부산외국어대학교
ⅴ. 천구등 외 1명(1994), 일본의 군비통제에 관한 일고찰, 국방부
ⅵ. 최상원(2009),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 검증과 양국의 전략적 의도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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