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한반도 주변 3국의 안보정세, 동북아 집단안보체제의 필요성과 구상,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의미, 동북아 안보환경과 다자안보협력,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추진 현황,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관련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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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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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반도 주변 3국의 안보정세
1.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추세
2. 극동 러시아의 군사력의 위축
3.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
Ⅲ. 동북아 집단안보체제의 필요성과 구상
1. 필요성
2. 구상
1) 집단안정보장의 개념
2) 신 유럽안보질서
Ⅳ.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의미
1. 협력적 안보
2. 다자주의
Ⅴ. 동북아 안보환경과 다자안보협력
1.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질서
2.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동북아 질서
3. 동북아에서 다자적인 접근이 미진한 이유
Ⅵ.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추진 현황
1. 한국 정부의 구상
1) ꡐ동북아 평화협의회ꡑ 창설 제안
2) 동북아지역 내 다자안보대화 추진
3) ꡐ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국 선언ꡑ 구상
2. 2+4 형식의 6자회담 : 미국 제안
3. 소지역 안보대화 : 일본 제안
4. 동북아 안보공동체 : 러시아 제안
5. 8개국 다자대화 : 몽골 정부 제안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소련제국의 붕괴는 다시 한 번 ꡒ모든 제국의 패망은 역사의 필연적 귀결 가운데 하나이다ꡓ라는 역사, 인류학적 명제를 만들었다. 고르바쵸프(M. Gorbatchev)가 1986년 7월 28일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에서 행한 연설과 1988년 9월 16일 크라스노이야르스크(Krasnoiarsk)에서 행한 연설에는 소련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일원임을 강조하면서 이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의 의지와 필요성이 분명하게 피력되고 있다. 특별히, 러시아 공화국의 일부로서 위치하고 있는 시베리아 지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지정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러시아와 자원이 부족하고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게는 상호 협력가능성이 짙은 지역이다.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소, 한-중 무역관계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먼저, 한-중 무역관계는 1985년 이전의 전무(zero) 상태에서 한-중 수교를 거쳐, 중국 전 수입량 중 한국이 6.3 %를 차지 할 정도로 발전하였으며, 한국이 중국의 제 4위 교역 대상국으로 등장하였다. 소련은 1986년 한국과의 교역에서 6800만 달러를 수출하고, 6500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이후 한-소 수교를 거치면서 교역은 급진전을 보였다.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18억 1천만불을 수출하고, 19억 6천7백만불을 수입하였는데, 한-러 교역의 특징은 상호 보충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점증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심이던 교역 대상국도 이제는 중국, 한국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정치, 경제관계의 발전은 실질적인 상호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두만강 개발계획(TRADP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ject)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유엔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계획은 두만강 하류지역에 상호경제협력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국가간의 생산, 유통, 개발차원을 확대, 심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남북한,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그리고 미국 등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참여하는 이 계획은 동북아시아의 경제관계 및 유라시아 대륙의 유통관계 대변혁을 내포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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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대학교(1996), 동북아 안보협력의 평가와 전망, 국방대학 안보문제연구소
2. 박건영(2000),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현실과 전망, 탈냉전, 세계화, 한반도 상황변화가 가지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 이원우(1998), 지역 다자안보협력 현황과 우리의 대응방향, 한반도 군비통제
4. 윤현근(2004),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축의 현황과 전망(미국의 입장),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5. 전동진(1998),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가능성과 한계, 부산정치학회보
6. 한용섭 외(2005),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나남출판
7. 홍현익·이대우(200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주변 4강,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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