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로그인 | 회원가입 | 고객센터

[법적 지위][근로자]근로자대표, 교원의 법적 지위, 성전환자, 시청자의 법적 지위, 미성년자, 미귀환국군포로의 법적 지위,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IPTV의 법적 지위, DMC(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의 법적 지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7.30 / 2019.12.24
  • 2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7,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1. 조직된 단체와 종업원집단
2. 의견의 대표로서의 근로자대표
3. 대표와 피대표 근로자들과의 관계 - 정통성의 문제
4. 노사대등성의 보장 여부
1) 근로조건의 대등결정성
2) 근로자이익의 대표성

Ⅱ. 교원의 법적 지위
1. 법적 신분
2. 교원의 법적 지위
1) 학생을 교육하는 자
2) 교원의 품성과 자질향상과 의무

Ⅲ.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자기결정권
3. 소수자 보호
4. 사생활 보호
5. 평등의 원칙

Ⅳ. 시청자의 법적 지위

Ⅴ.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Ⅵ. 미귀환국군포로의 법적 지위
1. 휴전협정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2. 제네바 제3협약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3. 국제인권규약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4.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5. 남북기본합의서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Ⅶ.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Ⅷ. IPTV의 법적 지위
1. 전송물의 성격
2. 전송수단의 성격
3. 전송방식의 성격
4. 정보 전송대상

Ⅸ. DMC(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의 법적 지위
1.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역무 및 DMC의 법적 지위
1)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사업
2) 전화서비스(VoIP) 사업
3) PC를 통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2. 방송법상의 DMC의 법적 지위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SO에 송출하는 역무
2) 추가적 채널 제공에 있어서는 SO의 지역채널을 제작할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1. 조직된 단체와 종업원집단

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모두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서면합의하지만, 양자의 중요한 차이는 그것에 의하여 대표되는 집단(피대표자)의 범위와 성격에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임의단체이며, 그 인적 범위도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기업별조합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장의 근로자전체를 조직화하는 것은 아니다. 또 유니온샵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하여 비조합원이 될 수도 있다. 근로자 전원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그것에 의하여 대표되는 노동조합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리직은 조합원자격을 갖지 않으며,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통상 조합조직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기반이 되는 근로자집단은 노동조합과 같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라고 볼 수 없다. 일찍이 독일에서는 근로자대표제도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집단｣(Belegschaft)을 “부분적 권리능력있는 단체”로 불렀지만, 근래에는 오히려 “법률적 개입에 의하여 조직되는” 사실상의 공동체로 이해된다고 한다. 결국 근로자집단은 그것에 경영협의회를 선출하는 모체로서의 권능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일정한 공동체로 관념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노동조합과 같이 의식적으로 ｢결성된｣ 단체는 아니다. 현행법에서도 근로자집단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모체로서의 의미를 가짐에 불과하며, 그 이상으로 어떤 의미에서도 단체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결국 하나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통합되는 집단이며, 그 자체로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특별한 법적 근거없이 단체로서 파악되고 자유로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결코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인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9
김명기, 미송환 국군포로들의 법적 지위 : 발표 및 토론 자료집,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김우룡, 시청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방송위원회, 1999
박동찬,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대한민국국회, 2002
심준섭, 미성년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7
최인옥, 한국교원지위에 관한 법적·제도적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2006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이해와 제2의 한류 성공전략(아이돌가수 중심)

    • 방송SKCommuni-cationsSK C&CSKT통신회사의 참여휴대인터넷(WiBro)고속하향데이터전송(HSDPA)인터넷 전화(VoIP)인터넷 방송(라디오)지상파 TV케이블 TV위성 TV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VoIP)유선 통신무선 통신방송통신디지털 케이블TV(DMC)디지털 지상파TV지상파 DMB종합유선(SO)TV중계유선(RO)TV디지털 위성TV위성 DMB유선 전화초고속인터넷(DSL)이동 전화(CDMA)무선 랜(W-LAN)위성 전화 (GMPCS)IP-TVVOD TV모바일 방송4G 이동통신-방송+통신-유선+무선-

  • [다채널 방송] 캐이블TV와 위성방송

    • 다채널 방송 캐이블 TV와 위성방송정보사회론 다채널 방송 캐이블TV와 위성방송 정보사회론 다채널 방송 케이블TV와 위성방송 00.다채널 시대   01.방송전송구조02.방송사업자 03.PP와 케이블TV04.케이블TV 서비스05.위성방송 상품과 서비스06.디지털화, 방통융합 Contents정보사회론 다채널 방송 케이블TV와 위성방송 00 다채널시대 다채널 TV시청자 무차별적으로 획일적인 소채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TV와 달리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내

  • 문화콘텐츠의 이해와 발전

    • 성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콘텐츠는 내용에 따라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게임, 음악, 영화 등으로 다양하며, 속성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와 아날로그콘텐츠로 구분되고, 그 형태는 문자, 음성, 데이터,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화된다. 또한 콘텐츠의 유통방식에 따라 무선인터넷(모바일콘텐츠 등), 유선인터넷콘텐츠, 방송콘텐츠, 극장용 애니메이션, DVD, 비디오, PC게임, 아케이드게임, 모바일 게임, 온라인

  • [경영전략] 스카이라이프 분석과 경영전략

    • 1. 스카이라이프 소개우리나라의 디지털 위성방송 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이 2002년 3월 개국한 위성방송.위성방송(satellite broadcasting)이란 지상에서 전송한 방송신호를 지구로부터 36,700km 떨어진 정지궤도의 위성을 이용하여 지상의 수신안테나에 재전송하여 수신하는 방송의 한 형태로, 디지털 위성방송은 100%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져 다채널, 쌍방향, 광역화, 고화질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이다.우리나라는 위성방송을 위한 통합방송법이

  • [미귀환국군포로, 국군포로송환] 미귀환국군포로의 의미, 미귀환국군포로의 현황,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의무,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협상 과제, 북한 미귀환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요구 방안 분석

    • 국군 포로 출신들을 송환하는 데 있어 법적 호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요, 유일한 선택이겠지만 현실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쟁 그 자체를 ꡐ혁명ꡑ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남과 북은 이제 포로문제를 더 이상 ꡐ포로문제ꡑ로 취급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과감하게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 송환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Ⅱ. 미귀환국군포로의 의미포로 당사자에게 있어 포로의 언급은 굴욕적이고 수치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소개 |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업자 정보확인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