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귀환국군포로, 국군포로송환] 미귀환국군포로의 의미, 미귀환국군포로의 현황,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의무,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협상 과제, 북한 미귀환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요구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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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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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미귀환국군포로의 의미
Ⅲ. 미귀환국군포로의 현황
Ⅳ.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의무
1. 휴전협정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2. 제네바 제3협약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3. 국제인권규약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4.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5. 남북기본합의서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Ⅴ.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협상 과제
Ⅵ. 북한 미귀환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요구 방안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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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포로에 대한 남북한의 시각차이를 살펴보면, 북한은 포로에 대해 적의 군대나 인원을 사로잡는 것, 또는 사로잡은 적의 군대나 인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남한은 전투에서 적에게 사로잡힌 병사라고 사전에서 밝히고 있다. 증언과 자료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북한은 국군포로의 상당수를 인민군에 편입시킴으로써 그들의 송환요구를 인민군 10만 명 이상을 납치하려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또 유엔군이 체포한 북한군 포로의 11%가 원래 국군출신이었다는 사실도 인민군 편입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인민군에 편입된 포로들이 귀순으로 규정될 경우 송환요구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여기서 귀순에 대한 남북한의 차이를 검토해 보면 북한은 귀순에 대해 적으로서 맞서던 사람이 반항하는 태도나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복종하는 것이라고 한 반면 남한은 반항심을 버리고 순종함이라고 간단하게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북한은 휴전 이후 국군의 월북을 의거(의로운 일에 떨쳐나서는 것 또는 정의로운 거사, 예 : 공화국 북반부로의 의거)로, 그 행위자를 의거 입북자(남조선의 반동적인 통치나 사회제도를 반대하여 의롭게 거사하여 공화국 북반부로 들어오거나 들어가는 것)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남한은 계속 귀순자라고 호칭하고 있다.
북한은 포로를 대함에 있어서 언제나 이념적 기준에 서 있었음을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다. 즉 그들은 포로들을 즉시 분류하여 일부 고위장교를 제외하고는 인민군에 편입(조선인민군 제 22여단, 인민군 제584부대, 인민군 218군부대 등) 시켰다. 그렇다면 당시 북한은 그토록 인적자원의 동원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당시 북한에는 수십만명의 중공군이 있었고 전시 중임에도 북한은 많은 청년들을 군에서 빼내 동구라파와 소련 등지로 유학 보냈다. 증인에 따르면 당시 군인 출신들, 고아 출신들의 유학생 숫자는 수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후 전쟁이 끝난 뒤에 남과 북 모두는 공공연한 연좌제 등으로 포로문제를 상정하는 것조차 꺼려왔다. 그리고 귀소본능리라는 감각이 완화된 남북관계의 해빙무드와 더불어 표면위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여론화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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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준, 한국전쟁 : 원인, 과정, 휴전, 영향, 박영사, 1989
- 김학준, 남북한관계의 갈등과 발전, 평민사, 1985
- 김정원, 분단한국사, 동녘, 1985
- 백종천·윤정원, 6·25전쟁에 대한 연구-결과와 영향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28, 1991
- 정인섭, 한국전쟁이 국제법 발전에 미친 영향 : 포로송환문제를 중심으로, 법학 115호, 2000
- 조성훈, 미국 자료를 통해 본 휴전 협상의 지연 요인 연구 : 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79호, 2000
- 조성훈, 한국전쟁 중 공산측의 유엔군 포로정책에 대한 연구, 한울 6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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