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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영방송과 공공방송문화사업
1.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지원
2. 미디어교육 지원
3.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운영

Ⅲ. 공영방송과 공공서비스
1. 공공서비스나 공익 의미 희석에 따른 정체성 위기
2. 수익구조 악화에 따른 경영의 위기
3. 시청자 동의확보 위기 곧 정당성 위기

Ⅳ. 공영방송과 방송광고

Ⅴ. 공영방송과 방송통신융합

Ⅵ. 공영방송과 공영방송협의회

Ⅶ.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 방송시장의 발달과정, 그리고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성장과정 및 조직구조는 독일 및 프랑스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지닌다. 그러나 방송의 시장경제화가 강화되고 있는 다채널 TV시대에 방송시장의 발전경향은 적지 않은 유사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McKinsey(1999)와 정두남(2001)의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TV수신료와 같은 안정된 공적재원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프로그램을 통한 공익성 실현 가능성이 높다.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제1 상업방송의 질도 높다.
∙공영방송이 상업방송에 대해 질적인 기준이 되어주는 ‘quality-setting- function'의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된 재원과 함께 충분한 시청 점유율을 유지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quality-setting-function'의 실현여부는 방송시장 전체의 질적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공영방송의 존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현재 재원의 거의 100%를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KBS-2와 MBC가 재원구조상 상업화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SBS의 출현이후 3사간의 시청률경쟁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선 국내 공영방송체제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개선책은 TV수신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방송광고가 프로그램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인식할 때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광고공사(KOBACO)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방송광고시장이 정상화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지상파 채널이 생겨날 경우 시청률경쟁이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청료의 현실화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하겠다. 문제는 TV수신료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늘어나고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될 것인가이다.
참고문헌
○ 김사승(2005), 방통융합시대 공영방송의 공공서비스 개념의 변화, 한국방송학회
○ 김지현(2010), 공영방송 광고 금지, 여권 일각의 수정안 제기, 한국방송협회
○ 강형철(2009), 공영방송 가치에 대한 시청자 인식, 대한민국국회
○ 방송위원회(2005), 방송통신 융합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오정택(2010), 공영 및 민영방송의 뉴스프로그램 성격, 한국방송협회
○ 최진원(2010),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수평적 규제와 공영방송,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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