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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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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개인의 개념
Ⅲ. 개인의 성격
Ⅳ. 개인과 개인공간
1. 타인의 공간 침해시 반응
2. 타인공간 침해시 반응
1) 강의실
2) 엘리베이터
3) 강의실과 엘리베이터 응답 비교
3. 공간침해시 대응방식
1) 엘리베이터 상황
2) 전철 상황
Ⅴ. 개인과 개인주의
Ⅵ. 개인과 개인차
Ⅶ. 개인과 개인상담
Ⅷ. 개인과 개인기업
Ⅸ. 개인과 개인사업자
Ⅹ. 개인과 개인신용리스크
Ⅺ. 개인과 개인워크아웃제도
Ⅻ. 개인과 개인투자자
1. 조세감면 요건
2. 조세감면 절차
ⅩⅢ. 개인과 개인별업적평가
1. 개인별 업적 평가의 목적
2. 개인별 업적 평가의 기본 원칙
ⅩⅣ. 개인과 개인정보사전영향평가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훌륭한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제운용이 미숙하거나 권리실현이 사실상 불가능 내지는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이념은 충분히 실현될 수 없다.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과 갱신청구권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을 위한 이니셔티브는 각 정보주체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
당해 정보주체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정부나 기업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ㆍ축적ㆍ처리ㆍ제공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법률상의 권리는 무의미한 것이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정보주체가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위법적인 상황을 외부자인 정보주체가 충분히 파악할수 없음
설령 개인정보처리의 원칙 중 수집제한의 원칙과 시스템공개의 원칙이 잘 지켜져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처리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위법적인 상황을 외부자인 정보주체가 충분히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할 수도 없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처리과정이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외부의 비전문가인 정보주체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장기적인 권리구제
더 나아가 설령 그것을 정보주체가 충분히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노력과 주도 하에 법원을 통한 그 복잡하고 장기적인 소송절차를 밟아서 권리구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일일 것이다. 또한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는 언제나 사후적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는 예방적인 권리구제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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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류수연(1998), 개인공간(personal space)이미지에 대한 해석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2. 박훤일(2003), 개인 워크아웃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여신금융협회
3. 변진호 외 2명(2005), 개인 투자자의 성격요인과 투자행동, 한국증권학회
4. 이화진(2010), 개인차 교육, 주간교육신문사
5. 정대출(2005), 회사기업과 개인기업의 책임확장에 대하여, 인천지방변호사회
6. 허진만 외 2명(2012), 개인정보 영향평가 툴 개발, 한국컴퓨터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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