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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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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투쟁의 상과 기조
1. 투쟁의 상
2. 투쟁의 목표
3. 투쟁의 주요 요구
1) 임단협 집중 요구
2) 제도개선 및 사회개혁
4. 주요 투쟁 세부요구
1)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
2) 주5일제 전면 실시와 일자리 나누기
3) 최저임금 인상과 연대기금 쟁취
4) 산별교섭 쟁취
5) 이라크 파병철회 및 손배․가압류․구속․수배 등 노동탄압 분쇄와 교수 공무원 노동3권 쟁취
6) 한일 FTA 저지․공공서비스 시장개방 반대
7) 구조조정 중단 및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
8) 조세개혁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복지 예산 확대
Ⅲ. 투쟁의 종류
1. 준법투쟁
2. 사이버 투쟁(온라인 집회)
3. 순회투쟁
4. 출근투쟁
1) 취지
2) 방식(총연맹 차원의 경우)
Ⅳ. 투쟁과 파업투쟁
Ⅴ. 투쟁과 사회보장투쟁
Ⅵ. 투쟁과 여성노동법개정투쟁
Ⅶ. 투쟁과 노동시간단축투쟁
1.한국의 고용구조에 대한 문제제기
2.자본의 논리
3.한국 노동운동 방향정립 요구
Ⅷ. 투쟁과 자동차산업정상화투쟁
1. 자동차연맹의 승리
2. 승리의 요인
1) 올바른 전술구사
2) 자동차 연맹의 강고한 투쟁전선 구축
3)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와 완성사들의 투쟁참가
Ⅸ. 투쟁과 간병인무료소개소확보투쟁
Ⅹ. 투쟁과 해외매각반대투쟁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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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신자유주의의 실패, 이 귀결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자유시장경제가 가져온 경제적 파국(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반성으로부터 케인즈주의 복지국가가 출현한 것인 만큼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의 위기를 신자유주의와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극복할 수 없음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진정한 해결책은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사회화의 일층의 진전에 있었다. 즉 케인즈주의적 국독자의 위기는 케인즈주의로 표현되는 제한된 사회화가 국독자하에서의 일층의 생산력 진보와 더 이상 조응할 수 없다는 것의 표현이며, 이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케인즈주의로부터 자유주의로의 후퇴가 아니라 케인즈주의의 일층의 급진화가 요구되었다. 현대 구조위기의 이러한 성격과 탈사회화를 기획한 신자유주의의 충돌로부터 이 시기 사회화논쟁은 오히려 격화되었는데, 이는 당연한 것이었다. 우선 신자유주의 정책 자체가 기왕의 사회화를 공격할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또 현실의 구조위기가 객관적으로 반자본주의적인 사회화의 확대를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사회화는 경제위기와 탈위기 논쟁의 중심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경제위기 정세와 사회화 논쟁의 국제적 활성화는 다음처럼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1970년대 이래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화의 쟁점은 오히려 사민당을 급진화시켰는데, 1970년대 초 영국 노동당은 주요 산업과 기업을 국가지주회사로 포괄하는 ‘대안경제전략’(AES)을 당의 공식적 선거강령으로 채택하였고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은 공동선거강령에 합의하였으며, 70년대 중반 스웨덴 노동조합과 사민당은 마이드너의 ‘임금노동자기금안’(기금을 통한 사회화안)을 공식화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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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복(1999), 사회보장쟁취투쟁과 노동조합운동의 발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강연자(2010), 주40시간 법정노동시간 단축 투쟁과 노동운동의 과제, 메이데이
▷ 공계진(1997), 현장통신 : 자동차산업 정상화 투쟁 중간평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력사연구소(1960), 파업 투쟁 자료집 : 1920년-1931년, 과학원출판사
▷ 정지현92005), 여성노동자 실태와 여성노동권 쟁취 과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조돈문(2003),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해외매각 반대투쟁 : '동원의 논리'와 '설득의 논리', 한국산업노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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