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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은 도태되어야 할 사회악이다. 자유와 도착적인 방종은 다른 성질의 것이니까 말이다. 3.예술표현에 관한 규정국제 인권 조약 B규약의 제 19조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 필기, 인쇄, 예술 형태,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는 그 밖의 전달 수단으로.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1)등급 분류제문화관광부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영화 상영등급 보류규정이 위헌

검열제도 형성의 정치과정IV. 헌법재판소의 판결(2000헌가9)1. 사전심의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제기와 그 사회적 이념적 배경2.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의미V. 각국 심의기구의 현황과 외국판례1. 국가별 심의기구의 현황2. 국가별 등급분류기구의 등급적용범위3. 각국 심의기구의 심의절차 분석4. 관련판례(미국판례)VI. 외국영화 수입추천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1. 외국영화 수입추천제의 개념2. 예술의 자유 침해 여부3.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4.

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이 된다. 이 사건에서 해당 법률상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제도는 표현물의 상영이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제도의 규정은 동 조항의 문화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제22조 제1항의 예술의 자유에도 적용된다. 이는 예술의 자유에서 예술적 표현이 핵심이기 때문에 체계적 해석상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표현이 늘 주목과 검열대상이 되었다.초기 문학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학의 시선이 주로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이듯, 검열관(집단)의 시선은 관객을 어린아이 보듯 바라보는 어른(아버지)의 권위를 행사하며 문학에 대해 예술과 외설의 판정을 내렸다. 도대체 예술과 외설은 무슨 기준으로 판별하는 것일까?미국의 페미니스트 법학자 캐서린 매키넌은 94년 저서 Only Words에서 포르노는 언론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적대행위

자유를 제한하는 모호한 기준과 판결의 자의성 때문에 예술성과 위헌의 시비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나) 검열과 권력의 관계 (검열의 정치사회적 기능)검열은 성적 표현에 있어서 독창성과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무시하고 공권력의 일방적 해석만을 정당화 한다. 이런 검열의 존재 이유는 사회 저항적인 사상과 진보적 개혁 세력을 막고 지배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여 지배계급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1. 사전 심의와 같은 검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