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표현-자유와 규제

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 완화된 음란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 요건그러나 緩和된 淫亂의 유통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그 자체 언론ㆍ출판의 자유 및 예술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완화된 음란의 유통규제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規制目的(① 원치 않는 성인의 보호 또는 ② 청소년의 보호)과 엄밀한 比例關係에 놓여 있어야 한다. 특히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원치 않는

예술작품과 음란성 12(1) 규제가능성 여부 12(2) 과학성 12(3) 상대적 음란성이론125. 음란물에서의 표현의 자유 13(1) 표

▶ 목 차 ◀Ⅰ. 事 例Ⅱ. 論點의 定理Ⅲ. 關聯論點의 內容1. 行刑法 第 33條의3(執筆)規定의 表現의 自由侵害與否(1) 표현의 자유 내용(2) 표현의 한 방식으로서의 집필(3) 집필의 자유제한의 위헌성1)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대한 합헌성 판단기준 2)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 사전허가금지 규정 및 행형법33조의3(집필)의 위헌성 검토① 헌법상 사전허가 금지규정② 행형법 제 33조의3(집필)규정의 위헌성 ⅰ)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가. 목적의 정당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를 결여하는가의 여부4. 밀러 기준 이후의 동향최근 들어 이러한 법리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하고, 음란한 표현도 헌법적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 규제는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서는 경우 표현자유의 제한에 관한 일반적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그에 대한 제한은 내용근거규제이기 때문에 그 합헌성에 관하여 엄격심사를

사회윤리 문화, 예술과 윤리표현의 자유, 그 기준에 대한 사회윤리적 접근1. 문제제기 : 외설작품의 규제는 정당한가?2. ‘외설작품의 규제’에 대한 윤리적 검토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접근2)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적 접근3) 자유제한의 원리적 접근과 생각해 볼 문제들3. 결론 :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의 예술을 논하다.1. 문제제기 : 외설작품의 규제는 정당한가?‘예술(藝術, art)과 외설(猥褻, pornography)’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