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비행의 현황과 원인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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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비행의 정의와 유형
1) 가출
2) 폭력
3) 중독

3. 비행현황
1) 가출
2) 폭력
3) 중독

4. 원인
1) 가정환경적 요인
(1) 가출
(2) 폭력
(3) 중독
2) 학교환경적 요인
(1) 가출
(2) 폭력
(3) 중독
3) 사회문화적 요인
(1) 가출
(2) 폭력
(3) 중독

5. 관련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및
1) 가출
2) 폭력
3) 중독

6. 개선방안

7. 기관방문 인터뷰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소년범죄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수위나 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년범죄의 저 연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범행내용도 갈수록 흉포해져 최근 법무부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소년법의 적용대상 연령을 12세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MBC TV 2007.3.11보도)

범죄자수가 2009년을 시작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강력범죄의 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지 않고 흉악해지고 있다. 소년 범죄범들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으로 인해 사회부적응, 또한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범죄 이외에도 가출과 같은 가정안의 문제들도 크게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고,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지 않는 영역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동비행의 원인과 현황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사회 복지적 대책과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비행의 정의와 유형

일반적으로 비행아동 또는 아동비행이라는 용어보다는 비행청소년 또는 청소년 비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의 범주는 법규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 고등학생의 연령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일탈과 범죄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최근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비행 역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동비행은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규제되는 음주, 흡연, 유흥장 출입 등과 같은 지위비행이라고 할 수있다.

참고문헌: ❏ ‘청소년 지도사가 쓴 청소년 복지론’, 노용오, 구상출판사, 2005
❏ ‘청소년복지학’, 김성이외 공저, 양서원, 2010
❏ ‘아동복지론’, 장여인외 공저, 나눔의 집, 2006
❏ ‘청소년 약물중독 및 남용에 대한 성경적 상담학적 방법론 적용연구’, 이범구, 2005
❏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실태와 원인분석’, 신경선, 2004
❏ ‘청소년문제론’, 한국청소년개발연구원, 1993
❏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와의 관계성 분석’ 한국 콘텐츠 학회 논문지, 2011
❏ 2011 청소년백서
❏ 2011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 질병관리본부 (www.cdc.go.kr)
❏ 국가통계포탈 (www.kosis.kr)
❏ 한국중독협회 (www.kaba5.com)
❏한국교육개발원 (http://kedi.re.kr)
❏국가통계포탈 (http://kosis.kr/)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나 때리지 마! 너 지켜줄게! 우리 모두는 소중하잖아(김건찬, 법 연.vol26 Feb.1012)
❏학교폭력의 현황과 과제(연구보고서, 서울대학교, 문용린)
❏학교폭력 조사현황과 과제(연구보고서, 강영혜, 이미라, 박성호)
❏학교폭력 예방 가이드 북(교육과학기술부, 2008)
❏학교폭력 예방 가이드 북(교육과학기술부, 2009)
❏홍봉선. 남미애 외(2005). 청소년 복지론. 서울 : 양서원.
❏백혜정(2009), 2009 한국 아동 ‧ 청소년 가출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가출 ‧ 노숙청소년 현황 및 정부 대책방향.
❏백혜정, 방은령(2009),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2011), 2011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2010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
❏김향초(2009),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서울 : 학지사.
❏한국청소년개발원(2007), 청소년문제론. 서울 :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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