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아동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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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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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정책 현황
가. 보육사업 변천과정
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예방사업
다. 가족보호제도의 활성화
라. 시설보호제도
마. 학대받는 아동보호

2.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가. 행정 및 재정적 문제점
나. 보육서비스의 문제점
다. 지역사회 지원 체계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향
가. 아동의 권리신장
나. 가족기능강화서비스
다. 아동복지 대상과 전달체계
라.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
1) 상담기능의 강화
2)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3)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
4)국내입양활성화
5)그룹홈형태의 보호제도 개발
마. 사회자원의 배분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복지정책 현황

가. 보육사업 변천과정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역사는 외국처럼 그렇게 길지 않으며 문헌상으로는 1920년대 초반부터 현재의 보육시설의 기능을 갖춘 시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발전과정을 크게 1)해방이전 시기, 2)해방이후에서 6.25를 전후한 시기, 3)1961~1982년의 어린이집시기, 4)1982~1987년까지의 새마을 유아원시기, 5)보육사업의 정비 및 발전기 등으로 나우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1)해방이전 시기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서비스는 1921년 서울의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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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가. 행정 및 재정적 문제점

보육시설의 설립이나 운영의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 관청의 지원과 감독이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보육시설과 행정관천 간에는 상당한 관련성과 접촉을 갖게 마련이다. 이러한 양자간의 관계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 더 나아가서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한 국가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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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향

가. 아동의 권리신장

정부는 지난 1957년 5월5일에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제정·선포한 바 있으며, 1988년 5월 5일에 전면 개정하였다. 여기에는 바람직한 아동상을 정립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출생·건강·교육 등 제분야에 있어서 부모와 사회, 국가 등의 실천이념을 명시하고 아동애호사상을 고취해 오고 있다.
UN에서도 1990년 총회 의결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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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의영, "우리나라 탁아산업의 역사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연구18』, (1990.3)p.73~84
성영혜·김영진(2003),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유가효 외(1998), 『보육학 개론』, 서울 동문사
주정일,이호희(1982), 『아동복지학』, 교문사
김중대(1994),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홍선영(2004), 『영·유아 보육시설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 석사논문
김명남(2001), 『아동복지정책에 관한연구 : 시기별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를 중심으로』,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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