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자신이 관심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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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자신이 관심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2)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3)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하나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발전 이면에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턱 없이 낮은 복지 예산 비율이나, 경쟁적 환경으로 내몰리거나, 학대받는 아동문제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 성인보다 열등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경향이 높았다. 이런 인식과 사고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우선 아동 중심적 아동복지의 이해를 돕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
2. 본론
아동이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권리 주체로 인식된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아동은 신체적 · 정서적 · 인지적으로 발달과정에 있으며 전인적인 존재이자 고유의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서, 연령적으로는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갖추어진 사회 환경’이다. ‘아동’과 ‘복지’의 합성어로서 아동복지를 이해해본다면, 아동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상태 혹은 그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1)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아동학대 상담 신고건수는 200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아동학대 발생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 치료, 교육,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등을 제공한 현황을 살펴보면, 사례 진행 중과 사후 관리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상담 서비스가 각각 약 47%와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시보호 서비스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피해아동을 긴급히 분리하며 장기보호 조치를 내리기 이전까지 일시적인 보호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설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으로 규정하는 만 18세까지 시설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하지만 교육이나 보호가 계속 필요한 상황인 경우에는 시설보호를 연장 받을 수 있다. 과거에 시설보호아동은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아이를 기를 수 없는 미혼모의 자녀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빈곤가정, 이혼가정의 자녀로서 부모가 생존해 있는 시설보호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설보호사업의 내용으로, 시설 내에서 소숙사제도 등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조기자립유도를 위해 시설아동 자립지원시책과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성격에 아동상담, 임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프로그램 제공 등을 추가하는 아동복지시설 기능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일시보호시설 운영, 자립지원시설 운영, 아동보호시설과 아동직업훈련시설 운영 활성화, 자립프로그램 운영 확대,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양화 등을 실천하고 있다. 한미현, 문혁준, 강희경, 공인숙, 김상희, 안선희, 안효진, 양성은, 이경열, 이경옥, 이진숙, 천희영. 「아동복지」 창지사. 20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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