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한국과 미국의 아동정책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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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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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동복지정책
1. 아동복지 정책의 전개과정
2. 아동복지정책의 일반원칙
3. 아동복지정책의 내용
4.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및 실태
5. 아동복지 서비스
6. 아동복지 서비스의 종류
7. 아동복지 관계 법령
8. 아동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국의 아동복지정책
1. 미국 아동복지의 발달
2. 미국의 아동 복지 제도
3. 미국 아동복지 제도의 특징
4. 미국의 아동복지와 아동복지 서비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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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복지정책의 일반원칙
아동복지의 대상인 아동은 일반성인과는 달리 신체적․정신적인 면에서 미성숙한 연령층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동복지사업의 시행에는 성인과는 다른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담당자의 권리 및 책임의 원칙
아동복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동은 물론 사회가 당사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
②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오늘날의 아동복지는 특정 아동이나 일부 아동을 위한 보충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다기보다는 전체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③ 개발적 기능의 원칙
아동복지사업에서는 아동을 단순히 소외계층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④ 통합성의 원칙
아동복지사업을 통하여 아동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⑤ 전문성의 원칙
아동복지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3. 아동복지정책의 내용
1) 아동복지정책의 대상
① 전체아동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을 광의로 해석하여 전체 아동으로 보면 대상자의 수는 점차 줄고 있다. 1980년 아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41%인 1,562만 1천 명이었으나 1997년에는 27.5%인 1,257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2000년에는 26.2%인 1,238만 3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아동의 감소 추세는 그 동안의 인구억제 정책에 의해 출산율이 줄었기 때문이다.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 가구는 1997년 9,544가구이던 r서이 다소 줄어 1999년 7,924가구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0 : 232). 그러나 요보호 아동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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