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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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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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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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정책의 이해
1) 아동복지의 차원
2) 아동복지의 분석
2. 아동복지정책의 현황과 분석
1) 아동복지의 대상
2) 요보호아동서비스
3) 일반아동복지서비스
4) 아동복지법제
5) 아동복지전달체계
3.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4.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Ⅲ.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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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의 변화는 많은 사회 발전을 이룩한 한편 동시에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변화는 곧 아동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되어 아동들의 성장,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아동들이란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미성년자이다. 따라서 사회가 다양해지고 변화하면 할수록 어른들과 사회는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들의 복지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커진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방향, 현황, 대상, 전달체계, 문제점, 개선방안을 통하여 아동복지정책을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복지정책의 이해
1) 아동복지정책의 차원
아동이란 대상의 규모나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분야의 하나로서 아동복지정책의 차원을 알아보는 것은, 사회복지정책 차원의 테두리 속에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황 분석과 방향제시에 앞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① 아동복지정책은 특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대책은 물론이거니와 그 밖의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②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의 이념과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며, 특히 아동의 권리보장이란 관점에서 아동의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과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③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발달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의 욕구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그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④ 가정을 아동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장이며, 학교와 지역사회 속에서 교육과 보호가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각종 복지와 전인교육, 그리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조직화를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아동보호의 책임에 일차적으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아동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며, 이차적으로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보호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아동복지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⑤ 아동복지정책은 종래의 사후처리적인 성격으로부터 탈피하여 예방·치료·에프터 케어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⑥ 아동복지정책은 그 급여의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의 양대 차원으로 분류된다. 사회보장에는 아동수당, 교육부조, 모자연금과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것들이 복지서비스에 있으며, 수용보호, 통원지도, 방문지도 등과 같은 아동복지기관과 시설의 사업 및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활동 등이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의 이념과 원칙 및 아동의 권리 보장이란 관점에 입각하여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을 그 포괄적 대상으로 하여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호자의 일차적 책임과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이차적인 보호책임 하에 아동의 욕구에 맞게 사회보장과 복지 서비스를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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