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요약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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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요약 기술하시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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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구성체계
1) 이념과 원리
2) 적용대상과 아동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정
6) 권리성
2.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 요약
1) 아동복지법
2) 모자보건법
3) 영유아보육법
4)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6) 한부모가족지원법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1961년에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제정되었던 아동복리법이 1981년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아동복지법으로 전문 개정되었고, 다시 20년이 지난 2000년에 전문 개정되었다. 그 결과, 동법은 제3조에 아동권리 국제협약에 제시된 무차별 원칙과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제4조의2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
.
.
1) 아동복지법
(1)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 참고문헌
-
국각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보건복지부, 2012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2012
허남순 외,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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