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요약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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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기능 강화
(1)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연 1회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신설(시행규칙 안 제14조제4항,제5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및 조기발견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를 알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신고 및 보호 관련 정보를 신고의무자에게 연 1회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2) 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점검·확인 결과 공개 신설(시행령 안 제26조의3, 안 제26조의5)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및 점검 확인·결과 공개 절차를 마련하였다.
(경력조회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
(점검·확인결과 공개)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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