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04.09 / 2019.12.24
2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론

Ⅱ. 2008 중국 정부의 중점 정책

1.2008년 중심목표 - 科學的發電管

2. 여러 가지 새로운 중국의 법률

(1) 신노동법(노동합동법)

(2) 기업소득세법

(3) 반독점법

(4) 물권법

(5) 그 밖에 시행법률

3. 재정정책

(1) 사회안전망 구축

2) 사회보장제도 확충

3) 주택공급제도 정비

(2) 긴축에서 확장으로

4. 통화정책 - 성장 속도의 조타키

5. 그 밖의 중국정부의 정책

Ⅲ. 2009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 예상

본문내용: (1) 신노동법(노동합동법)
새해와 함께 올해 중국의 막을 올린 것은 중국의 ‘신노동법’의 시행이다.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한국기업 등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법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자 야반도주해버리는 웃지못할 상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신노동법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0년 이상 근속자 혹은 세 차례 연속 근로계약을 맺는 노동자의 평생 고용 △임금 복지 등에 관한 단체협약 의무화 △퇴직시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고용보장에 관한 회사의 의무를 더욱 강화시킨 것이다. 그 밖에도 장기계약 불이행시 벌칙규정,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계약 이행 불가능시 근로자 및 행정기관에 보고규정 등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신노동법은 그 외견상으로는 열악한 중국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더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도 그런 결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7월 중국의 잡지인 ‘中國企業家’가 제조업과 서비스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신노동법’에 대해 70%이상의 기업이 그 내용이 수정되길 바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노동자의 임금상승, 기업의 원가 상승 압력 등에 의한 도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와 같은 법을 시행하게 된 것일까? 그 배경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후진타오 정부의 ‘과학적 발전관’의 맥락과 다르지 않다. 즉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확산되는 불만을 무마하려는 것이다. 이 법의 초안 작성시 시장경제를 강하게 속박시키고, 생산력 향상의 유인을 낮추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그러나 2007년 6월 산시성의 지방 관리들이 시골의 벽돌 가마 공장이 아동 등을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시골의 노예와 같은 환경에서 일하도록 허가한 일이 밝혀짐에 따라, 격화된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논쟁을 무마하고 급격히 통과시킨 성격이 강하다.
구체적 원인이 어떤 것이었든 급속한 성장의 덫 속에서 비단 사회주의 국가로서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이 고민했듯이 성장과 분배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기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제정된 신노동법은 고용안정과 노동자보호, 소득보장 등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기업에의 비용부담, 실업률 상승 우려, 생산성 저하 위협, 외국기업 철수 등의 부정적인 면을 갖고있는바 추후 중국 정부는 신노동법의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보완조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새해부터 시행된 중국 노동법·소득세법
회사규칙 제정도 공회와 협의
2008-01-08 오후 2:27:14 게재

단협 의무화·퇴직시 보상금 지급·정기감면세 폐지
중국기업과 무한경쟁 … 인건비 20~30% 증가 예상

중국은 아직도 기회의 땅인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벌써 인건비를 노리고 진출했던 일부 기업은 퇴출이 진행되고 있다. 야반도주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다.
1월 1일부터 신노동법과 소득세법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이 사라져 중국 현지기업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무한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트라 중국본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80% 이상은 내년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이 법의 발효로 인건비가 지금보다 20~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에 진출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중국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이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약법 =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계약법은 △10년 이상 근속자 혹은 세 차례 연속 근로계약을 맺는 노동자의 평생 고용 △임금 복지 등에 관한 단체협약 의무화 △퇴직시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근로자가 10년 연속 근무한 경우 또는 연속 2회 고정기한 계약 후 다시 계약 할 경우는 무기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날로부터 매월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이익과 관계되는 규장제도(사내규칙)를 제·개정할 때는 공회(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공회에 통지해야 한다.
경제상황 변화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근로자 20인 이상 또는 10% 이상 감원시 30일 전에 공회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감원방안을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실행해야 한다.
또한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에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 지불해야 한다. 보상기준은 1년 근무에 1개월분(6개월 이상은 1개월분, 6개월 미만은 반개월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소득세법 =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이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핵심사항은 ‘세율상향조정’과 기존에 적용되던 ‘정기감면세(2면3감)폐지’다.
기존에 15%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외국기업은 올해부터 매년 3~1%씩 인상돼 2012년에는 모두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정기감면 혜택도 잔여 감면기간까지만 적용된다.
2007년 3월 16이후 신설 등록된 기업은 과도기 없이 금년부터 25% 세율을 적용받으며, 정기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한편 2010년까지 서부개발지역으로 진출하는 정부장려기업은 15% 경감세율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수출화물의 환급관리도 강화된다. 수출환급세 조정 및 가공무역 제한조치에 따라 증치세는 17%, 환급율은 업종에 따라 5~17%를 부과해야 한다.
환급불허화물, 기한내 환급미신고 화물, 환급관련증빙 미제출 경우엔 모두 내수화물로 간주해 증치세를 내야 한다.
신규수출기업은 심사기간(12개월)만료 후 당월에 환급하고, 소형수출기업은 다음해 1월에 환급한다. 무역업체가 수입상에 저 가격의 영수증을 요구, 수출가격 조작시 최고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회사 주재원 등 연간 중국체류 183일 초과자는 양국급여를 중국에 합산신고해야 한다. 5년 이상 장기체류자는 중국거주자와 동일하게 취급, 국내·외 원천소득 모두 과세대상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한미관계사] 현 정권의 대외전략과 안보의 관점에서 대중외교 강화에 관한 고찰

중국 측은 아직 경제성장의 정도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반면, 많은 학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에 대해 많은 추측을 내놓고 있다. 같은 논문, 150쪽.Ⅲ. 미국 그리고 중국ⅰ. 오바마 행정부의 對韓정책 기조오바마 행정부는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와 무리한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한 미국의 대외정책의 신뢰상실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 규범과 국제협조를 바탕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쉽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새로 출범한 오바마

중국의 소수민족 -티베트,위구르,조선족 비교

제목- 중국의 소수민족: 티베트위구르조선족 비교목차1. 서론2. 중국의 소수민족 현황과 티베트위구르조선족2.1. 중국의 민족현황2.2. 티베트의 역사2.3. 위구르의 역사2.4. 조선족의 역사3. 중국정부의 소수민족정책3.1. 소수민족 정책의 기본 원칙3.2. 소수민족 정책의 변천3.3. 티베트와 위구르3.3.1. 티베트3.3.2. 위구르3.4. 조선족4. 소수민족의 정체성 의식과 표현4.1 티베트4.1.1. 티베트인의 사회적 지위4.1.2 티베트인의 정체성에 대한 표

위안화 기축통화의 가능성과 전망

중국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자국의 역할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길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이를 계기로 중국정부는 중국이 단순한 생산기지에서 세계경제질서의 설정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중국 당국은 불태환 정책을 사용하면서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 국가로 등장하였고 외환보유고의 상당부분을 미국증권에 투자해 2008년 6월 말 1조 2,051억 달

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에 따른 중국 관광정책의 변화

중국정부에 의해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자유화 국가로 지정되면서 해마다 중국인의 방한이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인바운드시장으로서 확고히 자리 매김 하였다. 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에 따른 중국 관광정책의 변화아울러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시작한 개혁개방에 이어 제2의 개혁으로 불리는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유치를 계기로 중국은 국제사회의 시장개방 압력에 적극

[국제경영] [국제무역론]베이징올림픽 이후의 중국경제 전망 및 시사점(A+리포트)

중국 경제의 최근 정책 방향3. 중국 경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4. 중국경제의 전망과 시사점베이징올림픽 이후의 중국경제 전망 및 시사점Ⅰ. 올림픽 전 경제연구소의 중국경제 전망1. 올림픽 전 중국경제 상황(동향)최근 중국경제 동향 □ 성장정책의 변화, 대외여건 악화 등에 따라 성장률 둔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물가 상승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거시경제 안정 정책과 중국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인해 금년 상반기 경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