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특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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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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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마르크의 3대 근대사회보험>-사회보험의 기본적인 형태 제시
<소득재분배>
<복지국가의 관점>
<복지국가 위기>
<민영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변화>
<복지국가의 가치: 퍼니스와 틸튼>
<복지가치: 평등>
<베버리지 보고서 원칙>
<사회보장정책의 분석기준: 길버트와 스펙트>
<사회복지정책의 원칙: 길버트와 스펙트>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영국의 신빈민법>
<미국의 사회보장정책>
<빈곤함정(빈곤의 덫, poverty trap)>
<시장실패의 원인>
<페이비언 사회주의>
<복지국가 발전이론들>
<사회양심론>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
<신보수주의>
<신보수주의의 성격>
<영국의 제3의길>
<열등처우의 원칙>
<현급급여의 장점>
<현물급여의 장점>
<사회보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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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마르크의 3대 근대사회보험>-사회보험의 기본적인 형태 제시
＊1883년 질병보험법
＊1884년 노동자보상보합법(산재보험법)
＊1889년 폐질보험(노령연금)
＊잔여적 복지:1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선별, 2차적으로 급여제공
＊제도적 복지: 사l히의 1차적 기능을 수행, 다른 사회제도와 동등한 제도로서 기능 수행
＊1980년대 이후 최근의 사회복지정책의 경향: 작은 정부 지향,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지방분권화 등을 통해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복지국가 민영화를 위한 기준: 탈상품화(에스핑-안데르센)
-시장에서 노동력을 상품을 팔지 않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소득재분배>
◎시간
단기적 재분배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 (※예-공공부조)
장기적 재분배
생애에 걸쳐,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소득재분배 (※예-국민연금)
◎방향
수직적 재분배
소득이 높은 사람→소득이 낮은 사람으로 재분배 (※예-누진적 소득세)
수평적 재분배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급여하는 경우의 재분배
동일 소득 계층내의 재분배
(※예-가족수당(전 국민이 동일하게 세금을 부담하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수령), 의료보험(건강한 사람에게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로의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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