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 평가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사교육 자체를 뿌리뽑기 힘든 현실 속에서 학부모들의 사교육 욕구를 학교 내로 흡수해 사교육 비용이나마 덜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 후 학교 교육비 지원과 맞벌이 가정과 소외계층을 위해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 교실을 운영키로 한 점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또한 지역적 특성으로 사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농어촌 지역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희소식이다. * 출처 :

참여04.2.17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과제로 발표우수교원확보를 위한 다면평가제 도입 등 “교원평가체제 개선”04.3.11~교원평가제도 개선 T/F팀 구성․운영- 우리 부 관계자 및 교원 평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04.5~교직단체와「교원평가 관련 협의회」개최- 한국교총과 2회, 교원노조와 3회 04.8~05.2「교원평가제도 개선 정책연구」추진 - 한국교육학회․한국교육행정학회․한국교육평가학회 공동 주관- 지역별 토론회(2회), 공청회(1회) 개

사회정책과 교육정책의 상관성 분석 및 고찰-참여정부의 의전원 제도를 중심으로-목 차Ⅰ. 서론Ⅱ. 사회정책과 교육정책, 교육제도의 상관성 분석1. 사회정책과 교육정책1. 1.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1. 2. 국정목표∙국정과제와 교육정책목표의 상관성2. 교육정책과 의전원제도2. 1. 의전원제도2. 2.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목표에 근거한 의전원제도의 설립 배경 분석Ⅲ. 사회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된 교육제도 도입의 실태 분석을 통한 사

평가의 주기적 시행과 평가 결과에 대한 차등 지원책의 지속적 유지 먼저 교육청에 관련된 전략으로는 장학사들의 교육 개혁 추진 의지를 고양하고, 혁신적 지도성을 발휘하도록 동기 유발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부가 시행하는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고지원을 차등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교육 개혁을 학교 현장에 정착하는데에 상당한 촉진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2) 교육개혁의 성공사례의 보급 극대화교육부

정책과 같이 양적 확대를 위한 전시성 정책으로 이루어진바 있으며, 이에는 교육적 고려와 원칙은 부족한 실정임.3) 학생복지와 사회적 안정망 현황• 진로상담, 건강, 적성활동 등 학생복지서비스 부족• 부적응학생, 특수장애아의 지속적인 지원 부족• 동아리 활동, 학생자치활동 기반 취약5.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경감대책의 문제• 학교 외 교육은 모두 사교육으로 절대화하여 공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회문화인프라 구축과 지역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