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은평 뉴타운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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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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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緖論

Ⅱ本論
1. 은평 뉴타운
1.1 뉴타운 사업이란
1.2 은평 뉴타운 선정이유
1.3 은평 뉴타운 개발배경 및 주요현황
1.4 개발기본계획

2. 은평 뉴타운 관련 法律
2.1 국토법의 법률체계
2.2 도시개발법
2.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Ⅲ結論

본문내용: Ⅰ緖論

뉴타운사업이란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이러한 뉴타운 개발은 신속한 사업이라는 명목아래 지역과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지난 40년간의 정비사업은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개발과 성장이라는 시대적 이념 하에서 필연적 산물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가슴 아픈, 사회적 약자, 즉 영세가옥주와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소유자와 승자만의 논리가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해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던 영세가옥주나 세입자들은 다시 그 보다도 더 열악한 지역을 찾아 헤매야만 했으며, 그 마을은 형체 없이 사라지고 공동체는 순식간에 해체되었습니다. 일시에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인접 지역의 전세가격을 부추겨 당해 정비사업과 무관한 서민들까지 주거생활을 위협받기 일쑤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시민의 기대를 빌려 행정과 정치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선심을 쓰듯이 과다하게 지정한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러한 내재된 구조적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뉴타운 정비구역이 뉴타운과 단독주택 재건축이 도입된 이후 단기간에 과다하게 지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 이후 7년 동안 지정된 뉴타운․정비구역의 수는 401개 구역으로써 그 이전 7년 동안 지정된 물량의 5.7배, 지난 40년간 지정된 정비구역의 1/3 정도가 그 기간 동안에 지정된 것입니다.
이에 저희 조는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가장 먼저 시범지구로 지정된 은평뉴타운을 선정하여, 뉴타운 사업의 과정과 주요 현황, 관련 법령들을 알아보고 왜 사업이 지연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Ⅱ本論

1. 은평 뉴타운

1.1 뉴타운 사업이란

① 뉴타운 개념

뉴타운사업이란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C형 고품질의 복지 주거환경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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