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구역 통합]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5개로 통합하는 것이 더 좋은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3.24 / 2019.12.24
  • 1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I 서 론2

1 서울시의 특수성과 현재자치단체의 배경2

2 현재 서울시 자치구역의 문제점2

3 문제제기 : 서울시 자치구 통합론은 문제점 해결에 적합한가2

II 본 론3

1 서울시 행정구역개편 주요내용 및 각 당의 입장3

2 서울시 행정구역 통합의 찬성입장4

1) 계획행정과 규모의 경제4

2)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이기주의 완화5
① 서울 자치구간 재원 불균형 현황 완화5
② 지역이기주의(NIMBY) 완화6

3 서울시 행정구역 통합의 반대 입장8

1) 규모의 비경제 -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8

2)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 - 행정의 형식화, 경제적 손실, 행정업무의 과부하9

3) 자치구특성 개발의 어려움10

4) 지방자치의 본질가치저해 - 민주성, 자치성저해12

5) 통합론 논의의 한계점12

6) 해외사례14

III 결 론 - 반대 입장피력 및 대안제시16

※참고문헌18
본문내용
1 서울시의 특수성과 현재 자치단체의 배경

서울시는 우리나라에 하나 뿐인 특별시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중심지 역할을 한다 1960-70년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서울시 집중화 현상은 서울이 거대도시(metropolis)로 변모하게 했으며 더불어 국토 전 지역으로 볼 때는 기형적인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에 중앙정부는 서울시로의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시 집중화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강력한 추진력과 더불어 파생된 것이라면 이를 막고, 분산하려는 노력은 한국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의 과제로 남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나타난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 1982년 12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전문개정 1994 1 7 법률 제4721호)
전문개정은 서울시 분산 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의 표출이었다 하지만 민주화된 중앙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과거와 다르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것이 지자체의 도입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조 아래 시작된 지자체 도입은 서울시에 자치구를 설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자치구 자체적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2 현재 서울시 자치구역의 문제점

최근 중앙정부는 행정수도이전과 공기업 지방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추진 목표는 비대한 수도권의 분산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서울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수도이전과 공기업이전은 분명 주민들의 생계와 삶의 질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당연시하며 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 행정연구 제 12 권 제 3 호 “자치단체장의 정책형성 동기에 관한 연구”: 2003
- 김성규, 또 하나의 일본; 1997 현문사
- 아베 히토시/신도 무네유키, 일본의 지방 자치제도; 1995
- 권원용, 1991; 도시정보
-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 서울신문사 wwwseoulcokr
- 파이낸셜 뉴스 wwwfnnewscom
- 열린우리당 wwwepartyorkr
- 한나라당 wwwhannaraorkr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한국사회문제C]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개발되어온 역사를 조사하고 개발로 생겨난 사회문제들을 살펴본 후, 대안적인 방향을 모색
  • 것이다.양천구지역이 서울시의 일부로 본격적으로 편입되게 된 계기는, 1962년 11월 21에 공포하여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서울특별시/도/군/구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서울시역이 크게 확장되면서 부터이다. 이 때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의 5개 군, 11개 면(6개면 전역,5개면은 일부), 84리가 서울시지역으로 편입되었다. 당시에 이러한 시역확장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의 계획인구를 5백 만 명으로 하여 수도권을 확장하고, 시민생활

  • [한국행정론]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 것을 의미한다. 은기수 연구원은 “주거환경을 잘 갖춘 신도시를 개발하더라도 기업과금융, 서비스업 등 생계의 기반이 강남으로 집중되는 한 유입 인구와 주거수요가 강남으로 몰리게 된다”며 “강남ㆍ북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현재 서울시 산하 각 자치구 특히 강남과 강북의 지역 간 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일반적으로 지역 경제는 민간경제와 지방재정으로 구성되

  • 지방균형발전전략
  • 더욱 증대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나 상품의 자유로운 지역 간 이동이 지역 간 소득의 균등화를 촉진시키기 보다는 낙후지역의 산업화를 저해하여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관성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전략은 분산화, 분권화, 분업화 이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분산화는 수도권 중심기능의 여타지역 분산 및 지방에 사회경제기회 축적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고, 분권화는 중앙정부의 일부 행정

  • [지역개발] 강북재개발을 통한 서울시 균형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자치구 재원부족, 민간이해 관계 등으로 오히려 개발 장애 요인이 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장세준, “강북재개발을 통한 서울시 균형발전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2003년도에는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범지구 3개소를 지정하였고 전체적으로 2012년까지 25개소를 지정, 지원하여 촉진지구를 축으로 자치구 자율성장기반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 지정대상 지역은 2011 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

  • 조직과 정보체계 -서울시청과 강원도청 비교 및 분석 연구
  • 더 높을 것이다.연구1)수평적 분화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그 특성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이 수평 적으로 나누어 수행하는 양태- 서울시청 : 본청, 본부 사업소, 공사 시의회, 자치구, 공사- 강원도 : 서울시처럼 본청, 본부사업소 등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수평적 분화정도가 서울시청이 강원도청보다 더 큼본청본부 사업소공사 시의회자치구공사강원도청 조직도2)수직적 분화 총 공무원의 수서울시 45,074이고 강원도청은 14,509명서울시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