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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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상거래 특성과 현황

1) 전자상거래 정의

2) 전자상거래 범위

3) 전자상거래 유형

(1) B2C(Business to Customer) :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2) B2G(Business to Government) : 기업과 정부 간의 거래

(3) B2B(Business to Business) : 기업들 간의 거래

(4) B2E(Business to Employee) : 기업 내에서의 전자상거래

(5) G2C(Government to Customer) : 정부와 소비자 간의 거래

(6) G2B(Government to Business) : 정부와 기업간의 전자상거래

(7) C2C(Customer to Customer) :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8) C2B(Customer to Business) : 소비자와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9) P2P(Peer - to - Peer) : 개인과 개인 간의 전자상거래

4) 전자상거래 특성
(1) 개방성

(2) 상호작용성

(3) 편재성

(4) 저렴한 비용

(5) 시간, 공간 제약의 제거

(6) 정보교환지원

5) 전자상거래 현황
2.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문제

1) 소비자문제 유형
2) 소비자피해 현황

3) 소비자피해 사례

3.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관련법과 제도

1) 전자거래 기본법

2) 전자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의무

(2)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3)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3)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1)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2)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

4.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반품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 모호함

2) 오픈마켓은 법의 사각지대

3) 소비자 오인성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임

4)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쇼핑몰만 책임짐

6.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

1) 사업자 측면

2) 소비자 측면

본문내용: 3)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1)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약관 제3조)
사이버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 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 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 이버 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해야 한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 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f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한다.

 재화용역의 제공 및 변경과 손해배상(약관 제4조)
사이버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 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해야 한다. 사이버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 다. 단, 사이버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비스의 중단과 손해배상(약관 제5조)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사이버몰은 약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사이 버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한다. 다만, 사이버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 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사이버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한다.

 재화 등의 공급(약관 제13조)
사이버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 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사이버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환급(약관 제 14조)
사이버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하금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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