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학교폭력의 이해 및 현황과 청소년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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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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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의 이해
(1) 학교폭력의 개념
(2) 학교폭력의 유형
(3) 학교폭력의 원인
(4) 학교폭력의 특성
2. 학교폭력의 현황
3.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방안
(1) 학교폭력의 문제점
(2) 학교폭력의 방안
4. 학교폭력 청소년을 위한 과제
(1) 학교폭력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2) 학교폭력 청소년을 위한 복지실천 과제
5. 학교폭력의 시사점
- 본문내용
-
첫째, 피해 및 가해학생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한 법률안들을 조속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문 인력 배치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ᆞ가해학생 가운데 중학생의 비율이 약 3/4 정도임을 고려하여 중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위반하거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상담 또는 특별교육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대안학교 등으로 강제전학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적 지원 범위를 피해학생의 치료비이외에 본인의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가족의 심리상담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교폭력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민ᆞ형사 소송 전단계의 화해조정을 위한 가칭‘학교폭력 갈등조정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난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일부개정안(대안)은 자치위로부터 가해학생 선도ᆞ징계 조치를 요청받은 학교장은 30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학교장 또는 교원이 은폐ᆞ축소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하므로, 교과 부는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은폐ᆞ축소ᆞ미신고 교원 징계 방안과‘학교폭력빈도의 학교장 업무수행평가 반영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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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w.go.kr
www.mogef.go.kr
www.moleg.go.kr
www.jikim.net
www.spo.go.kr
www.dt.co.kr
www.hani.co.kr
www.donga.com
학교폭력 청소년 문제와 정신 건강 - 김영화, 한울, 2012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 - 강유미, 고려대, 2011
청소년복지론 - 김완래, 김동현, 임순길, 동문사, 2010
초등학교 비행아동의 TPSR 모형 적용 과정 분석 - 석승하, 서울교육대, 2008
2008년 청소년대상 범죄 피해 조사연구 - 홍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학교폭력 실태의 이해와 진단 -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2007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개발 연구 -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2007
제7기 자살예방 상담전문가 교육과정 교재 - 하상훈, 라이프라인 자살예방센터, 2006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 문영린, 학지사, 2006
비행청소년의 비행위험성과 자기애적 성격성향, 정서조절양식의 관계 - 이혜선, 경기대, 2005
학교 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조신송, 강원대, 2003
청소년 비행론 - 김준호, 청목출판사, 2003
청소년 문제행동 - 한상철, 김혜원, 학지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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