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존치론과 폐지론 논의

대한민국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나오는 불륜.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비중은 53.8%이다. 한겨레신문 통계, 2010년. 얼마 전영화가 개봉하였다. 이 영화는 간통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가 남편이 간통을 하는 것 같다는 부인의 제보에 따라 간통사건을 습격하는 중 부인의 유혹에 휘말려 실제로 간통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오랜 화두인 간통죄 논란을 재 점화시켰다. 그동안 한국사회에는 간통죄 존치론이 우세

낙태죄의 법적근거 1. 헌법적 근거2. 형법적 근거(일반법) 3. 모자보건법적근거(특별법)Ⅲ. 외국의 낙태관련법1. 외국의 낙태관련법의 입장2. 각국의 낙태관련법과 판례Ⅳ. 우리 나라에서의 낙태 - 실태, 원인, 그리고 현황1. 낙태의 실태2. 낙태의 원인3.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4. 현행 낙태규제법 개정 방향5. 낙태에 대한 법적용 현황과 판례6. 소결Ⅴ. 낙태죄에 대한 논쟁 - 낙태죄 존폐론1. 낙태죄 존폐론의 변천2. 존치론3. 폐지론4. 낙태죄 존폐

처벌에 관한 논쟁-( 8 )1) 폐지론이유 및 법적 근거2) 존치론이유 및 법적 근거5. 간통죄가 현실적으로 처벌받기 어려운 이유?-( 10 )1) 간통죄 성립 조건2) 처벌받기 어려운 이유 6. 통계적 자료 (설문조사)-( 11 )형법개정(안)과 관련한 국민여론조사(1992)1) 조사배경 및 설계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3) 조사결과ⅰ) 간통죄에 대한 의견 ⅱ) 간통죄유지 찬성이유 ⅲ) 간통죄 폐지 찬성 이유 ⅳ) 간통죄 폐

* 목 차 *Ⅰ. 혼외관계(혼외정사)1. 혼외관계의 정의2. 우리나라 남녀의 외도 현황 3. 혼외관계의 원인4. 혼외관계의 영향과 결과Ⅱ. 간통과 간통죄1. 간통 - 간통죄란 무엇인가2. 간통 - 간통죄의 구성요건3. 간통 - 간통죄의 역사4. 간통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5. 간통에 대한 태도 및 실태6. 세계 여러 나라의 간통죄 처벌 여부Ⅲ. 간통죄의 존폐론1. 간통죄 폐지론2. 간통죄 존치론Ⅳ. 사례로 보는 간통 - 간통죄사례 1) 박철-옥소리 사례사례 2)

대한 응보 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여러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적어도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다.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 법 제10 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요청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