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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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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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 들어가며

Ⅱ. 성매매 특별법
1. 성매매관련 법 변화과정
(1) 과거 성매매관련 법의 인식
(2) 윤락행위방지법과의 차이점
2. 성매매처벌법의 보호법익
3. 성매매처벌법의 실효성과 문제점
(1) 특별법의 의의와 한계점
(2) 법의 취지와 그 결과

Ⅲ.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
1. 관련법제
(1) 금지주의 (2) 폐지주의 (3) 규제주의
2. 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
(1) 자유주의 여성주의 시각
(2) 급진주의 여성주의 시각
(3) 포스트모더니즘 여성주의 시각
3. 금지주의(반성매매, 존치론)와 성 노동자론(폐지론)
(1) 금지주의의 기본입장 (2) 성노동자론

Ⅳ. 성매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
1. 성매매에 대한 성매매여성들의 인식
2. 성매매 근절의 이유
3. 근절과 그들의 권리 사이에서의 논의
(1) 법적 제안
(2) 인식적 제안
(3) 사회복지적 제안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들어가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3년 반이 지났다. 그 간 수치상으로 성매매 집결지 업소수와 종업원수는 2004년 9월 1679개, 5567명에서 지난 5월 992개, 2523명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법 시행 전 성매매가 불법임을 아는 이들은 30.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90% 이상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치로만 보면 성매매특별법의 ‘실적’은 눈부시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의 외적인 성과의 이면에 있는 현실은 어떨까. 통계적으로는 분명 성매매 집결지 업소수와 종업원수가 줄어들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음지 성매매가 늘어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단속을 하더라도 대규모화된 집결소와 그 곳에 소속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이나 간판을 내걸지 않은 소규모 성매매 장소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채 여전히 영업중이다. 이런 음지성매매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므로 여성들의 영업환경은 더 악화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을 피해 성판매를 위해 해외로 불법원정취업을 하는 여성들도 나타났다. 성판매자 뿐 아니라 성 구매자들도 해외로 원정을 떠나 성을 사곤 한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해외로 가서 성을 사고파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의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심산이다. 이런 해외성매매의 적발건수는 현재까지 0건이다. 그렇기에 당초에 법제정시 의도했던 성매매근절 효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직도 일부 성매매 집결지 업소는 단속을 하지 않는 틈을 타서 영업을 하고 길거리에서 버젓이 호객행위를 하기도 한다. 또한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유사성행위 등을 막기가 힘들다. 오히려 불특정한 장소에서의 성행위, 비정상적인 성행위 등으로 성판매 여성들의 생활환경만 더 열악해져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아야할 당사자인 성판매 여성이 성매매특별법을 반대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경 외, 여성학, 미래M&B

법무부, 법무부 여성통계

막달레나공동체,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그린비,

한겨레, 2007년 10월29일
한겨레 2005년 9월20일

고정갑희 외, 성‧노‧동(2007),

박혜진, 성매매특별법의 정당성과 형법정책, 대학원신문 2007년 11월 1일
박혜진, 성매매특별법의 정당성과 형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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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김재광,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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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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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금지가 필요한 이유 백 가지중 한 가지-잡글/雜文의 장

김은경,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정책적 딜레마

김현선, 유현순. 성매매 여성의 폭력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이상돈, 성매매의 범죄화와 인권침해, 시민과 변호사

김애령․원미혜, 붉은 벨벳앨범 속의 여인들(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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