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낙태죄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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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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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낙태죄의 법적근거
1. 헌법적 근거
2. 형법적 근거(일반법)
3. 모자보건법적근거(특별법)
Ⅲ. 외국의 낙태관련법
1. 외국의 낙태관련법의 입장
2. 각국의 낙태관련법과 판례
Ⅳ. 우리 나라에서의 낙태 - 실태, 원인, 그리고 현황
1. 낙태의 실태
2. 낙태의 원인
3.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
4. 현행 낙태규제법 개정 방향
5. 낙태에 대한 법적용 현황과 판례
6. 소결
Ⅴ. 낙태죄에 대한 논쟁 - 낙태죄 존폐론
1. 낙태죄 존폐론의 변천
2. 존치론
3. 폐지론
4. 낙태죄 존폐에 대한 토론
Ⅵ. 글을 맺으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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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잔인한 엄말 만났다. 말하면 심하겠지만 아름다운 세상구경 나도 해보고 싶어
세상에 어느 영혼이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 날 버린 이유 있다 하여도
나는 살고 싶은걸
너무 무서운 것들이 자꾸만 나를 죽이려 하고 나는 살고 싶은 맘에 몸부림 쳐보지만
내 영혼 너무나 작아 그런지 날 못 느끼는지 왜 모두 무서운 그런 일들을 막지 않는 거야
비록 난 영혼이 너무 작아서 말을 못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순 있어 제발 날 지켜 줘
엄마가 날 버릴 만큼 아무리 힘들다 해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진정 옳은 일인지
세상에 어느 영혼이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 날 버린 이유 있다 하여도
나는 살고 싶은걸
너무 무서운 것들이 자꾸만 나를 죽이려하고
나는 살고 싶은 맘에 몸부림 쳐보지만
내 영혼 너무나 작아 그런지 날 못 느끼는지
왜 모두 무서운 그런 일들을 막지 않는 거야
비록 난 영혼이 너무 작아서 말을 못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순 있어 제발 날 지켜 줘>
가수 서정희의 ‘낙태’라는 제목의 노래이다.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이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모자보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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