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학] 사이버 언어 폭력 실태와 대책안

폭력유형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주위에서도 이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1차 학교폭력실태 조사’ 결과, 고등학교는 2015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0.4%에서 0.3%로, 중학교는 0.7%에서 0.5%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줄어든 반면 초등학교는 2.0%에서 2.1%로 상승하였다

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7년 1차 0.9%, 2018년 1차 1.3%, 2019년 1차 1.6%로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피해 응답률 1.2%, 초등 학교 2.1%, 중학교 0.8%, 고등학교 0.3%로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높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초등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로 초등학교 급에서의 학교폭력 가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폭력(35.6%) > 집단따돌림(23.2%) > 사이버괴롭힘(8.9%) > 스토킹(8.7%) > 신

폭력 예방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인적, 물적 기반 구축에 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2. 학교폭력의 의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면

폭력의 개념학교폭력의 개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동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제1의 2호 및 제1의 3호에는 각각 따돌

폭력의 개념학교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국회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의했다. 이후 국회는 동법을 수차례 개정하였고,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