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개발현황과 과제

현황품목별 구성비(반입)품목별 구성비(반출)연도단위(백만불)연도별 위탁가공교역 추이반입 반출 합계 위탁가공 품목별구성비년도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품목수 금액 금액(백만불) 업체수 교역 품목수 업체 품목 반입 반출89 24 18,655 1 69 25 18,724 19 16 0 0 0 농림수산물 113 11790 23 12,278 3 1,188 26 13,466 13 16 0 0 0 광산물 17 791 43 105,719 16 5,547 57 111,266 111 56 0 0 0 화학공업제품 1 8792 69 162,863 25 10,563 92 173,426 173 77 0.8 9 4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0.5 493 69 17

현황과 촉진 과제”, 정치정보연구, 제8권, 2호, 2005, p.214 이 선언 이후, 남북 간의 경제적 민간교류는 급물살을 타게 되고, 불과 2달 뒤, 2000년 8월 현대아산-북한 간「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규모 SOC 건설 사업이 합의 되었고, 북한 측에서도 2002년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하는 등, 개성공단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등장하는 등, 우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화해분위기에 일조할 것이다.42이명박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북정책 방향(1) 대미 종속체제 탈피에 대비해야 한다.(2)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3) 결과지향적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해야 한다.(4) 북한을 개혁.개방의 한계성(limit)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5)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특수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43북한개발을 위한 새로운 대북지원 시스템 도입 ,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북한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화해분위기에 일조할 것이다.41이명박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북정책 방향(1) 대미 종속체제 탈피에 대비해야 한다.(2)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3) 결과지향적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해야 한다.(4) 북한을 개혁.개방의 한계성(limit)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5)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특수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42북한개발을 위한 새로운 대북지원 시스템 도입 ,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북한

개성공단 사업이란?2. 개성공단 개발의 배경3. 남북경협(개성공단)의 필요성4. 남북경협의 어제와 오늘5. 개성공단이 가지는 의의6. 개성공단의 긍정적(경제적) 효과1) 북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2) 남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7. 개성공단 폐쇄의 원인8.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의 피해1) 우리나라의 예상 피해2) 북한의 예상 피해9. 개성공단의 문제점10.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한 과제11. 개성공단 폐쇄 위기의 해결방안Ⅲ. 결론Ⅳ.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