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특징, 현황, 문제점과 활성화 과제 및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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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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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협
1. 북한의 개방 역사
2. 북한의 개방 환경
3. 중국 경제특구 성공의 시사점
4. 개성공단에서의 노동정책 방향
Ⅲ. 북한의 경제현황
1.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와 남북한 비교
2. 북한의 산업현황
1) 북한의 산업구조
2) 생산능력과 실적
3) 북한산업의 기술수준
Ⅳ. 남북경제협력의 특징과 영향요인
1. 특징
2. 남북경제협력의 영향요인
Ⅴ. 남북경제협력 현황과 문제점
1. 주요 남북경제협력 현황
1) 남북교역
2) 위탁가공무역
3) 경제협력사업
2. 남북한 경제협력의 특성과 문제점
Ⅵ. 남북경협발전을 위한 동북아 활용방안
1. 남북한과 일본
2. 남북한과 중국
3. 남북한과 러시아
Ⅶ.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
1)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2) 정부의 역할
2. 남북경협의 실천 과제
1) 정경분리 정책을 확고히 견지
2) 기본합의서 실행 체제로 이행
3) 조직 및 법규의 정비
4) 수평적 협력 모델의 개발
5) 남북경협 관련 대외경제환경의 개선
6) 이중용도 제품 및 기술의 대북 반출 관련 통제절차 간소화
Ⅷ. 남북경제협력의 전망
Ⅸ. 결론
- 본문내용
-
한국의 대북 경제교류협력은 1988년 ꡐ77선언ꡑ을 통해서 노태우정부에서 시작되어 추진되어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노태우정부는 북방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공로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김영삼정부는 남북 경제교류 협력의 확대를 추구하였으나 북한 핵문제 등 군사․안보면에서 불안요인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김대중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된 대북정책의 기조 하에 대북 경제교류협력 추진에 있어서는 과거 정부와 달리 정경분리 채택을 통한 남북경협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자본은 지속적인 수익률의 저하와 계속된 자본간 경쟁으로 과잉 중복투자가 심화되어 자본축적으로 결국은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IMF 사태이다. 자본은 위기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현대그룹의 금강산개발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일관된 대북 정책을 통해,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으로의 자본수출을 통해 위기를 탈출하고 자본축적을 강화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의 적극적인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정권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남북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과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정부의 대북 정책 일관성 유지는 경제협력교류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또한 역대 정권은 북한 정부와 대결상태를 강조하여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이나 국제금융기구의 원조를 받는 것을 반대하여 내심으로는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기를 바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붕괴로 인한 남한의 흡수통일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지불하며, 한국은 북한을 떠 안을 경제적 능력도 없다. 북한이 체제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성공적인 이행기를 거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한 것이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 것이라든지, 서해안 사태에도 정경분리를 지킨 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북한은 지리적 인접성과 언어 소통이 자유롭다는 엄청난 이점과 더불어 전통의 공유 및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등 상호 비교우위에 의한 보완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적 장애요인만 없다면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이를 통해 통일에의 대장정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 북한의 성공적인 이행기를 위해 한국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북한에 진출한 한국의 자본이 동남아에서 했던 것과 같이 북한의 노동자를 지나치게 착취하고 멸시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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