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개성공단의 위기에 따른 국가경제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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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개성공단사업 현황

1. 개성공단의 연혁

2. 개성공단의 현황

3. 2010년도 사업추진 방향

Ⅲ. 경제적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

1. 경제적 가치

2. 경제적 효과

Ⅲ. 개성공단 폐쇄 시 경제적 손실

1. 개성공단 폐쇄되었을 시의 경제적 손실

Ⅴ. 결론

1. 개성공단의 현황, 상태, 개성공단의 중요성(민족적 가치)

2.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

3. 개성공단의 위험, 경제적 손실

4. 유지방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경제적 효과

(1) 개성공단의 일반적 효과

개성공단의 건설은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에 800만평의 공단 구역과 1,200만평의 배후도시를 포함, 총 2000만평(65.7㎢)을 개발 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오일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현황과 촉진 과제”, 「정치·정보연구」, 제 8권, 2호, 2005, p.222
개성공단이 조성되기만 하면, 남북한 경제협력의 심화는 물론이고, 신뢰 회복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다음 사항등을 지적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일환, 2005)

<그림 2> 개성공단 입주기업 업종 (단위: 개)

첫째, 개성공단 건설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값싼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됨으로써, 남북 경제 협력을 크게 활성화시켜 남과 북이 상호이익을 나눠 가지는 상생의 모델을 창출 한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오일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현황과 촉진 과제”, 「정치·정보연구」, 제 8권, 2호, 2005, p.224
북한의 노동력은 2010. 03월 기준, 월평균 70~75달러 수준이다. 한정석, “개성공단,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CFE Report」, No,127, 2010, p.6.

이는, 2005년 기준의 중국 칭다오 노동자의 평균임금 100달러 안팎보다도, 베트남 호찌민 시의 월 134 달러보다도 임을출, 「웰컴 투 개성공단」, 도서출판 해남, 2005, p.50
훨씬 낮은 금액이며, 물가상승률을 감안 할 경우, 이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 추정된다. 2009년 기준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은, 제조업종으로서는 섬유가 가장 많은 4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 등의 순으로 진출을 한 상태이다. <그림 2 참조> 총 6개 분야 120개 입주 기업들을 살펴보면, 저렴한 노동력이 기업경쟁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집약적 공업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노동 집약적 산업의 경우, 노동 비용의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기업의 생존이 걸린 결코 양보 할 수 없는 문제이다. 1970~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한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는, 물가와 인건비의 상승은, 저렴한 인건비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발전을 추구했던 그동안의 경제 성장 모델의 차원에서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은 현상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다수의 기업들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등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외국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함으로서, 외국에 직접 투자 시에 기대했던 예상 수익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경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저렴한 노동력을 무기로 내세우는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등한 기술력을 앞세운, 비교우위까지도 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선봉장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북한 역시, 산업의 인프라 확충, 기술 습득, 관광 수입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인건비, 철도 운임료, 용수비 등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오일환.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현황과 촉진과제(2005)

전명진, 정지은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개성공단 사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2권 제 1호. 2010)

조동환. 남북 경제경제협력의 성과와 전망(2002)

한정석. 개성공단,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2010)

최용환. 개성공단 사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2009)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www.kidmac.com)
남북교류협력 시스템(www.tongtong.go.kr)

임을출, 「웰컴 투 개성공단」(2005)

한정석, “개성공단,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CFE Report」(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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