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반값 등록금 주요 쟁점과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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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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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2.본론
3.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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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개념
대학교의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등록금인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트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기되었던 정책적 이슈.
반값이라는 단어는 그만큼 비싼 등록금을 강조하기 위해 붙인 단어라고 볼 수 있다.
논란의 배경
대학생 332만 명 시대, 국민 14.6명 중 1명이 대학생인 이 사회에서 가족의 등록금으로 인해 삶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무려 1300만 명에 다다랐다. 2006년 지방선거 때 처음 등장하였고 무상복지 정책의 후속으로 전개되었으나 실질적인 정책시행이 되지 않아 대학생들의 많은 시위가 있었고 현재 서울시립대가 첫 선두주자로 나섰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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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김남근. 대학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참여연대의 반값등록금 정책.복지동향. 2011. 8
박철한. 대학등록금 문제와 보편적 복지. Pastoral Information. 2011. 9
정연교. 반값등록금을 논하기 위해 사전에 공유해야 할 것들. 광장.
유진성, 반값 등록금의 문제점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1. 6. 28
“OECD 교육지표” 2011. 9. 13
YTN, 유럽 대학, 등록금 실태는?, 2011. 6. 10
헤럴드 경제, 반값등록금 他대학으로 확산되나, 2011. 11. 3
중앙일보. 반값 등록금·무상급식 포퓰리즘과 한국의 장래 토론회. 2011. 6
메디컬투데이. 무상급식·반값등록금은 시급한 복지정책 아냐. 2011. 11
서울신문. 여도 야도 ‘반값등록금 정책’ 눈치보기 그 많은 돈 어디서… 무책임한 野. 2011. 6
추장근. 한국경제. 대학부터 半 으로 줄여라. 2011.6
조선일보.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대졸·고졸 임금差 50代(50~54세)엔 두배, 등록금 비싸도 대학 갈 수밖에… . 2011. 6
프레시안. ‘너 대학 안나와서 뭐 먹고 살래?’. 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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