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청소년활동바우처의 도입필요성과 제도설계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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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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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 2

Ⅱ. 연구방법 및 절차 --------------------------- 3

Ⅲ. 바우처 제도의 이해 ------------------------- 4
1. 바우처의 개념 ---------------------------------- 4
2. 바우처의 목적 ---------------------------------- 5
3. 바우처의 국내외 활용현황과 주요 쟁점 ----------- 7
가. 국내현황 --------------------------------------- 7
나. 국내 바우처 도입의 특징 ------------------------ 10
다. 외국의 현황 ------------------------------------ 10
라. 기존 바우처제도의 운영에 있어 주요 쟁점 -------- 11

Ⅳ. 청소년활동 바우처제도의 도입 --------------- 13
1. 청소년활동의 개념 ------------------------------ 13
가. 청소년활동의 의의 ------------------------------ 13
나. 청소년활동시설과 프로그램 ---------------------- 16
1) 청소년활동시설 ---------------------------- 16
2) 청소년활동프로그램 ------------------------ 16
3) 청소년의 역량개발 ------------------------- 18
다. 청소년활동의 실태와 바우처제도 도입의 필요성 --- 19
2. 청소년활동 바우처제도 설계의 고려사항들 -------- 19

Ⅴ. 결론 및 시사점 ----------------------------- 22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80년대 이후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여러 국가들이 자유와 시장기능을 신봉하는 이념인 신자유주의에 따라 시장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를 정책기조로 삼고 작은 정부지향의 정책을 만들고 있다. 이 우리정부도 작은 정부화의 일환으로 많은 수로 분리･분산되어 있던 정부기능들을 결합시키는 대국대과주의의 정부조직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관련 정책수행을 하던 종래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아동정책영역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아동청소년정책실로 통합되었다. 이 아동청소년정책실은 종전의 보건복지부 내 아동업무, 국가청소년위원회 내 청소년업무 및 여성가족부 내 영유아보육업무를 총괄하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조타수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지향적 정책기조에 따라 시장적 성격이 강한 정책수단들이 정부정책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국외에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바우처(Voucher)가 정책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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